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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돈 내라고?”…일산대교 유료화에 시민들 ‘혼란’
2021-11-18 20:29 뉴스A

오늘 일산대교를 지나가신 시민들, 의아하셨을텐데요.

22일 전부터 무료였는데, 오늘부터 다시 통행료를 내야 했습니다.

경기도가 무료화를 결정했지만, 법원이 이 결정을 정지시켰기 때문이죠.

오락가락 하는 정책에 시민들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김호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 일산과 김포를 잇는 일산대교.

요금소 전광판으로 법원 결정에 따라 통행료를 징수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차량들은 어제만 해도 그대로 통과했지만, 오늘 0시부터는 통행료를 내기 위해 길게 늘어섰습니다.

중형 승용차 기준 1800원을 내야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경기지사 재직 당시 결재해 무료화된 지 22일 만입니다.

시민들은 혼란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이금순 / 경기 파주시]
"아예 냈으면 그냥 하는데. 몇 푼 안 되는 거 가지고 그렇게 성가시게 굴면 돼요? 안 되지."

[김양원 / 경기 김포시]
"정책을 시행하면 정부에서 확실하게 매듭을 짓고 오락가락하지 않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산대교는 지난달 27일 무료 통행이 시작됐지만, 법원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제동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경기도가 곧바로 통행료 징수금지 공익처분을 내렸고, 사흘 전 법원이 또 다시 일산대교의 손을 들어줘 유료로 바뀐 겁니다.

일산대교는 민간 자본을 투입한 민자사업 구조로 지어졌는데, 경기도가 무리수를 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박상인 /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민자를 유치해서 짓는 의사결정을 정부 및 경기도가 내린 거죠. 일방적으로 사업자가 폭리를 취한다는 식으로 이야기한다는 건 누워서 침 뱉기 같고요."

고양시 등은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통행료 불복종 운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영상취재 : 최혁철
영상편집 : 최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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