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기자, 아자 시작합니다. 정치부 최선, 사회부 이은후 기자 나왔습니다.
Q. 보복수사냐, 수사 정상화냐, 치열한 투쟁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먼저 최선 기자, 민주당이 보복수사라고 보는 이유는 뭔가요?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들을 쫓아내기 위한 압박 수단으로 검찰수사를 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박근혜 정부 인사들을 강압적으로 쫓아냈다는 혐의로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를 재개해 놓고는 정작 자신들도 문재인 정부 사람을 쫓아내려하니 보복일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다른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진행된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도 정치 보복인거냐는 건데요.
이번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비슷하다며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Q. 이은후 기자, 시청자 분은 수사가 필요하면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이신데, 검찰이 이런 입장인거죠?
검찰은 마땅히 해야 할 수사라는 입장입니다.
지난 1월 김은경 전 장관이 징역 2년 확정 판결을 받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산업부 블랙리스트는 판박이처럼 같아서 수사를 안 할 수가 없단 겁니다.
일단 김은경 백운규 두 전직 장관의 혐의부터가 유사한데요.
전 정권 임명 산하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받아내고 그 자리에 당시 여권 인사를 앉혔다는 겁니다.
Q. 계속 윗선윗선 이야기 나오는데, 윗선은 당시 문재인 청와대까지 칼끝이 가느냐겠죠? 환경부 블랙리스트 때도 청와대 인사가 처벌을 받았잖아요?
네,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이 김은경 전 장관과 공모한 혐의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죠.
신 전 비서관의 1심 판결문에는 "청와대 비서관이라는 지위에 비춰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는 점을 참작했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신 전 비서관 윗선의 개입 가능성을 암시한 걸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팀이 좌천성 인사 등으로 와해되면서 윗선 수사는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Q. 자, 그럼 정권이 교체됐으니 이번엔 다를까요? 검찰이 당시 청와대 행정관이었던 박상혁 민주당 의원 조사를 할 예정인데, 더 위로 간다면 우리가 알만한 인물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네, 검찰이 주목하는 건 청와대 인사라인입니다.
당시 인사수석 총괄 아래 산업부 같은 경제부처는 인사비서관이 환경부 등 비경제부처는 균형인사비서관이 인사를 관할했는데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선 균형인사비서관이 행정관을 시켜서 환경부에 지시 등을 전달했었죠.
검찰이 당시 인사비서관실 행정관이었던 박상혁 민주당 의원을 수사선상에 올린 만큼 직속 상관인 김우호 인사비서관의 관여 여부는 당연히 따져볼 걸로 보이고요.
비서관의 상관인 조현옥 인사수석과 더 윗선까지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윗선이라면 어디까지겠냐"면서 "문 전 대통령까지 안 간다는 보장이 있냐"고 되묻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표실에 걸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진을 가리켰는데요.
검찰 수사를 겨냥해 "이런 방식의 국정운영이 초기부터 시작되면 이명박 정권 시즌2다" 이런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이명박 정부 초기에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지요.
Q.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오늘 보복수사의 ‘시작’이라는 표현을 썼던데요. 뭔가 다른 수사들도 더 있을 거다 이런 위기감도 있는 것 같아요?
현재 문재인 정부 인사와 관련한 수사들이 적지 않게 있거든요.
산업부 블랙리스트는 물론 여가부의 대선공약 개발 의혹,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불법 감찰의혹에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이재명 의원 관련 의혹까지 한두개가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 인사를 겨냥한 수사는 대선을 전후해 불거지기 시작했는데요.
지난 4월 "민주당 의원이 검수완박을 안하면 '청와대 사람 20명이 감옥갈 수 있다'고 했다"는 무소속 양향자 의원의 폭로가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당시 '초기에 적폐청산 수사를 할 거냐'는 질문을 받고 "하겠다"고 답해 정치보복 논란이 일기도 했었는데 이게 현실화되고 있다는게 민주당의 판단입니다.
Q. 시청자분이 과거에도 정권 초마다 이런 수사가 있어오지 않았냐 하셨는데, 그래서 민주당이 더 긴장할 것 같기도 하네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명박 정부의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는 비극적 죽음으로 이어졌는데요.
문재인 정부도 적폐청산이란 명목으로 박근혜 정부에 대한 수사를 시작해 1000여명이 조사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일부 인사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과거 전례가 있다보니 여권과 검찰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수사 의도에 대한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Q. 검찰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실제로 다른 수사들도 속도를 낼 것 같습니까?
네. 검찰은 환경부와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의 판박이 같은 구조를 볼 때 누군가 이를 기획했을 거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에서 의미있는 성과를 거둔다면 교육부, 통일부 같은 다른 부처의 블랙리스트 사건들도 속도를 낼 걸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