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2년 7월 21일 (목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황순욱 앵커]
탈북어민 북송 사건 이와 관련한 소식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어제 법무부가 탈북어민 북송이 이루어졌던 당일에 청와대로부터 요청을 받아서 법리 검토를 진행했다는 입장을 발표했죠. 이 발표를 두고 또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법무부에 법리 검토를 요청하고 불과 3시간이 지난 뒤에 탈북어민 두 명은 판문점을 통해서 북으로 건네졌습니다. 사실상 사후 법리 검토를 의뢰한 게 아니냐. 불과 3시간 밖에 남겨두지 않고 법리 검토를 한다. 이건 결론을 내놓고 구색만 맞춘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탈북어민 송환을 위해서 경찰특공대까지 모두 투입이 되고 진행되던 상황이었는데 그때서야 법리 검토를 한다. 이 부분은 어제 저희 이 뉴스A 라이브에서도 처음으로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일단 그냥 보내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냥 보내고 나면 너무 문제가 많을 거 같으니 뭔가 근거라도 하나 남겨놓기 위해서 이렇게 졸속으로 법리 검토를 시켰다는 뭔가 하나 남겨놓은 그거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은 정해져 있었는데 그 결론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런 거 남겨놨다. 이게 이제 다 밝혀진 거니까. 3시간 전에 법리 검토해서 그 추후에 또 논의도 없었어요. 그 법리 검토 결과가 물론 보내면 이런 식으로 보내면 안 된다는 거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추가 논의도 없이 그대로 북송을 시켰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이 경위와 또 이유에 대해서 살펴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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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윤하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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