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2년 10월 7일 (금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황순욱 앵커]
국정감사 쟁점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면 가장 또 눈길을 끌었던 검수완박과 관련된 내용이었죠. 한동훈 장관과 야당 의원들은 검수완박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한동훈 장관은요,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발언을 두고도 야당 의원들과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검수완박에 대해서 다른 내용의 질문이 나올 때도 그 불쾌감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이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없게 묶어놓은 이 검수완박법 때문에 지금 힘들다. 이런 걸 굉장히 많이 어필했거든요.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아니, 그래서 이제 최근에 예를 든 게 마약 수사였잖아요. 사실은 대한민국 검찰이 가장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마약이에요. 이 마약 범죄에 대한 수사가 정말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전에는 이 마약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별로 걱정 안 하셨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사실 마약 사범에 대해서 많이 국민들이 걱정하고 계시거든요. 아마 그 부분을 지금 짚어서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것 말고도요. 지금 그 사건에 이렇게 관련 당사자가 되면요, 제일 먼저 원하는 게 무엇일 것 같으세요?
일단 본인한테 유리한 판단이나 판결을 받기를 원하겠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 하면 빨리 해결되길 바라요. 신속입니다, 신속. 이게 느릿느릿 가버리면요, 시간이 오래 끌게 되면요, 사실 마음의 고통이 너무나 심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이제 경찰에서 모든 수사를 다 하고 있으니까 경찰이 여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사건 관련자나 당사자들이 가면 경찰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대요. 우리도 여력이 너무 없어서 힘이 드는데 어차피 기다셔야 된다고. 그래서 이것에 대한 불만들이 지금 계속 퍼져 나오고 있어요. 이런 모든 감당을 민주당이 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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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희진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