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택시 대란에 최근 정부가 대책을 내놨죠.
그 중엔 2년 전 불법으로 낙인 찍었던 '타다' 같은 차량 공유 서비스 부활도 포함돼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경제산업부 강유현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1. 택시 대책 중 눈에 띄는게 그동안 선 그었던 플랫폼 규제 완화입니다. 앞으로 '타다' 같은 서비스 다시 볼 수 있는 건가요?
[기자]
각종 요금 인상 등 기사 처우 개선이 택시 대란 대책의 한 축이라면 나머지 한 축은 말씀하신 플랫폼 규제 완화입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 4일)]
"'타다' '우버' 같이 기존에 없던 서비스, 규제 혁신에 대해서는 어느 기존의 이해관계, 기득권 때문에 못 하는 것은 결국 국민의 피해로 가기 때문에 국토부가 책임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심야나 출퇴근 전용 등 지금 택시와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영업을 허가해주겠다는 겁니다.
2. 2년 전에 불법이라고 했잖아요. '그 땐 틀리고 지금은 맞다'처럼 들리는데요. 그 배경은 뭔가요?
먼저 2~3년 전 우리나라를 뜨겁게 달궜던 타다 논란,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불법 콜택시'라며 택시 기사들이 강하게 반발하자 총선을 앞둔 민주당이 일명 '타다 금지법'을 통과시켰는데요.
그새 상황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지난달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타다는 불법이 아니라며 회사와 경영진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박재욱 / VCNC 대표 (지난달)]
스타트업들의 도전이 법과 제도로 인해서 좌절되는 일들은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다 기사 부족으로 밤마다 택시 잡기 전쟁이 벌어지자 '타다' 같은 플랫폼 서비스를 대안으로 다시 들고 나온 겁니다.
3. 그런데 지금 거리에 보면 '타다'라고 적힌 차들이 있는데 이것과 다른 건가요?
기사 딸린 렌터카가 일명 '타다 베이직'으로 2020년 4월, 출시 18개월 만에 사라진 호출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지금 거리에 보이는 '타다'는 플랫폼 회사가 직접 운영하는 택시로 보면 됩니다.
당시 타다 영업을 하려면 차량 수 만큼 택시 면허를 사들여야 했고 매출의 5% 또는 매달 40만 원 가량을 기여금으로 택시업계에 내게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한때 1500대가 넘었던 타다는 택시 개인 면허를 가진 사람만 남아 1/4 수준으로 쪼그라들었고 사실상 택시처럼 영업하고 있는 겁니다.
4. 어쨌든 정부가 다시 허용한다고 하면 우리도 해외의 우버나 그랩 같은 승차 서비스 도입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요즘 해외 나가면 편해서 많이 이용하실텐데, 우버나 그랩은 기본적으로 개인 차량을 이용한 서비스입니다.
이번에 정부가 허용해주겠다는 건 플랫폼 회사가 직접 운영하는 택시일 뿐입니다.
지금 있는 규제를 풀어 그 숫자를 더 늘리겠다는 전략이죠.
5. 반쪽 부활인 셈인데 그래도 택시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먼저 타다 측에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재개할 건지 물었는데요. "아직 검토하는 내용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나온 정도론 사업을 구체화할 수 없다는 건데요.
국토부도 예전 택시 업계 반발을 우려하며 '타다 베이직' 부활에 대해선 조심스럽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게다가 플랫폼 규제 완화도 내년 2월까지 요금 인상 등 기사 처우 개선을 해도 택시 대란이 해소 안되면 그 때 풀어주겠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지금도 크게 달라지진 않은 겁니다.
최근 무죄 선고를 받은 이재웅 전 쏘카 대표는 "아무리 정치가 주저앉히고 검찰이 법정에 세워도 우리 사회의 혁신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썼는데요.
소비자 편의와 혁신을 가로막는 대못 규제. 이제는 뽑아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