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유․무죄 가른 쟁점…‘위력’ 인정 안된 이유
[채널A] 2018-08-14 19:30 뉴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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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관련된 이야기 이윤상 사건팀장과 뉴스 분석으로 이어갑니다. 오늘의 분석 키워드는 무엇입니까?

오늘의 키워드는 '위력' 입니다.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힘을 말하는데요. 이번 재판의 쟁점은 안희정 전 지사가 도지사의 지위를 이용해 김지은 씨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1. 오늘 법정에서 안희정 전 지사와 김지은 씨가 만났죠. 법정 내부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안 전 지사와 김지은 씨는 3m 정도 떨어진 자리에 각각 앉았습니다.

안 전 지사는 피고인석, 김지은 씨는 피해자석이었는데요. 재판부가 선고문을 읽은 30분 동안 두 사람은 눈길조차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안 전 지사는 눈을 감거나 책상을 내려다봤고, 김지은 씨는 재판부쪽을 바라봤습니다.

2. 판결 내용을 좀 짚어보면요. 결국 오늘 재판부가 업무상 지위에 의한 위력이 있었다는 김지은 씨와 검찰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거죠?

재판부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후 사정을 따져볼 때 의심가는 부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검찰과 법원의 판단을 비교해보면요.

지난 7월 첫 재판 때 검찰은 첫 성폭행이 있었다고 지목된 지난해 러시아 출장과 관련해 안 전 지사가 "덫을 놓고 먹이를 기다리는 상황을 연출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러시아 출장 당시 "김 씨가 중얼거리는 식으로 거절의사를 표현하기도 했지만, 피고인인 안 전 지사의 요구에 따라 안 전 지사를 살짝 안기도 했다"며 김지은 씨의 행동에 모순점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올해 2월에 발생한 마포구 오피스텔 사건과 관련해서도 재판부는 김 씨가 안 전 지사와 텔레그램 메신저로 나눈 대화 같은 주요 증거를 지우는 등 의문가는 행동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3. 오늘 선고 내용을 보면 재판부의 부연 설명들이 많았다고 하는데, 재판부도 오늘 판결에 대한 부담이 컸다고 봐야겠죠?

이른바 '미투 1호' 재판에 주목된 이목과 관심을 재판부도 전혀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걸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권력형 성폭력 행위 추방을 위해 사회적 연대 활동이 필요하다는 점은 공감한다"며 미투 운동에 대해 언급했는데요.

하지만 "사건이 법정으로 온 이상 법에 의해 판단해야 한다"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도덕적 사회적 비난과 법적 처벌의 기준은 다르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데요.

재판부는 또 "김 씨가 신빙성 떨어지는 진술이나 태도를 보이는 게 성폭력 피해나 2차 피해로 인한 충격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고민했다"며 고소인인 김지은 씨의 입장에서도 이번 사건을 바라보려고 노력했음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도 오늘 무죄 선고에 대해 부담감을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리포트
재판부 “강압적 근거 부족하다”…안희정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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