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국방수권법 서명…주한미군 못 줄인다
[채널A] 2018-08-14 19:59 뉴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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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마음대로 감축할 수 있다는 걱정해 왔었지요.

2만2000명 이하로는 줄이지 못하게 쐐기를 박는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그 법에 서명했습니다.

이상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지난 5월)]
"미래 어떤 시점에는 비용을 아끼고 싶습니다. 우리는 3만 2천 명의 군인이 한반도에 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언급한 뒤, 미국 정치권의 거센 비판을 받았던 트럼프 대통령. 이를 막는 조항이 포함된 국방수권법안에, 결국 서명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대통령이 원해도 의회 승인 없으면 주한미군 병력을 2만 2천 명 이하로 줄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대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신범철 /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미 의회가 한미동맹의 가치와 주한미군의 중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보이구요, 2만 2천 명은 현재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의 구조를 유지하는 측면에서… "

법안에는 또, 북한 비핵화는 'CVID'를 목표로 하며 미 행정부가 검증·평가한 내용을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점도
명시됐습니다.

이와 함께 미군의 미사일 방어 역량 개선 등을 담은 내년도 국방수권법안에는 우리 돈 813조 원 규모의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채널에이 뉴스. 이상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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