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군 수뇌부’ 조사 없이 결론 내려…셀프 면죄부
[채널A] 2019-07-03 20:06 뉴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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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국방장관이 북한 목선에 뻥뚫린 군의 경계 실패를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육군 8군단장은 보직 해임했습니다.

하지만 경계에는 실패했지만, 은폐·축소해 발표하지는 않았다고 결론내렸습니다.

하지만 조사단은 군 수뇌부나 청와대는 조사하지도 못했습니다.

유주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또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경두 / 국방부 장관]
"우리 군의 경계작전에 문제가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립니다."

국방부는 지난달 17일 경계 작전은 문제없었다고 발표했지만 뒤집힌 겁니다.

정경두 장관은 경계 실패 책임을 물어 박한기 합참의장을 비롯해 지상작전사령관 해군작전사령관에 대해 엄중 경고했습니다.

또 육군 8군단장은 보직 해임 시켰고 육군 23사단장과 해군 제1함대사령관은 징계위에 회부했습니다. 

사건 축소·은폐 의혹은 전면 부인했습니다.

[정경두 / 국방부 장관]
"사실을 축소·은폐하려던 정황은 없었으나, 초기상황을 안이하게 판단하여 충분하고 정확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셀프 조사 지적을 피하려고 총리실이 발표하는 형식을 택했지만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핵심인 청와대는 물론 정경두 장관과 박한기 합참의장 조사 없이 결론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이주영 / 자유한국당 의원]
"정말 웃기는 정부합동브리핑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정작 조사를 해야 될 국정원 부분이나 청와대 부분은 하나도 조사 안 된 채로"

스스로 준 면죄부인 만큼 제3의 기관에서 추가 조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grace@donga.com
영상취재 : 이승헌
영상편집 : 김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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