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가게는 매출 늘었으면 아예 환수…불만의 목소리도
[채널A] 2021-04-01 19:18 뉴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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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4차 재난 지원금을 못받는 것도 억울한데, 앞서 받은 2·3차 지원금을 정부에 돌려줘야하는 업종도 있습니다.

지난해 매출액이 2019년보다 늘었다면 이유인데, 줬다 뺏느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어서, 박건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소상공인이 재난지원금을 받는 조건 가운데 하나는 지난해 매출액이 2019년보다 적어야 한다는 겁니다.

2차, 3차 지원금을 지급할 때는 지난해 매출액을 확정하기 전이어서 정부는 우선 지급한 뒤 매출액이 늘었을 경우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2월부터 지난해 매출액 확인이 가능해졌고, 정부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환수에 나설 예정입니다.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을 받았던 유흥업소, 식당, PC방 등은 환수 대상이 아닙니다.

옷가게 같은 소매점이나 소규모 제조업체 등이 매출에 따라 지원금을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은커녕 이전에 받은 지원금까지 뱉어낼 수 있다는 소식에 일부 자영업자는 황당합니다.

[옷가게 사장]
"(지원금으로) 월세·유지비·물건 대금으로 사용한 건데 지금 와서 다시 (돌려)달라고 하는 건 코로나보다 더한 고통이고 너무 화나는 상황이에요."

정부는 지원금을 지급하기 전 환급 규정도 발표했다며,

"매출이 늘면 지원금을 돌려줘야 하니 신청을 자제해달라는 공지도 했다"고 설명합니다.

정부는 국세청과 협의해 지원금 환급 방식을 확정하고 이르면 오는 5월부터 환수에 나설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change@donga.com
영상취재 : 조세권
영상편집 : 김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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