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부, 손실보상 따져보니…대형 유흥업소에 70% 이상
[채널A] 2021-05-04 19:39 뉴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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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발생한 영업 피해를 보상해주는 손실보상법 처리가 지연되면서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죠.

예상 피해액을 따져 보니, 손실보상을 할 경우 70% 이상이 대형 유흥업소에 지급된다는 결과가 나와 여당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며 다른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데 이 경우 우리는 국민이 아니냐는 유흥업소 운영자들의 반발도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김철웅 기자입니다.

[리포트]
당정은 어제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비공개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피해 금액을 기준으로 검토한 결과, "손실보상액 대부분이 유흥업소에 쏠릴 우려가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형 룸살롱, 클럽 등은 영업 금지 기간도 길고 피해 규모가 커서 손실보상금의 70% 이상이 유흥업소에 지급될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온 겁니다.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소상공인은 유흥업소 같은 집합금지 업종 14만여 명, 영업제한 업종 61만 5천 명 등 76만 명입니다.

민주당 내에선 식당이나 헬스장 등 일반 업종보다 유흥업소에 보상이 집중되면 국민 정서에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이대로는 국가 예산으로 유흥업소만 좋은 일이 될 수 있다"며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손실보상법 문제는 당정 간에 협의를 하고 있는데 가장 고민이 아마 정부 측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이것을 할 것인가'의 고민인 것 같습니다.”

[김철웅 기자]
민주당은 보상액의 상한선을 두는 방식 등 다양한 보상액 산정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채널A뉴스 김철웅입니다.

영상취재 : 김찬우
영상편집 : 박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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