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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한국관광공사, 1178억 빚 세금으로 갚나
2022-09-30 19:41 정치

[앵커]
북한 금강산에는 우리가 지은 관광시설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2008년 이후 관광이 중단되면서 무용지물이 됐는데, 그 시설 중 상당수는 한국관광공사가 빚을 져서 투자한 겁니다.

이자까지 더해져 2028년까지 1178억 원을 갚아야 할 처지인데요.

그 부담 국민이 떠안을 가능성이 큽니다.

홍지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한국관광공사가 금강산 관광 사업에 나선 건 21년 전입니다.

통일부 남북협력기금으로부터 900억원을 빌려 온천장, 문화회관, 온정각 등 총 4곳에 투자했습니다.

그러다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면서 오는 2028년까지 갚아야 할 돈이 1178억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문제는 이 빚을 한국관광공사가 갚을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겁니다.

현실적인 빚 상환 계획도 없는데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공기업에서 준정부기관으로 전환돼 수익 사업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배현진 / 국민의힘 의원]
"아무 대책없이 다음 정부로 빚 폭탄을 떠넘겨 버린 거거든요. 공사가 지금 수익사업 할 수 없는 구조로 이미 바뀌었기 때문에 국민 혈세로 이 부분을 감당해야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공사 측은 "통일부와 수출입은행 등에 탕감 요청 등 채무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지만 탕감을 해준다고 해도 세금이 낭비되는 건 마찬가지라는 지적입니다. 

사정이 이런데 투자한 북측 시설은 망가져도 손 쓸 방법 조차 없습니다.

최근에는 금강산문화회관 돔 지붕이 철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효정 / 통일부 부대변인(지난 23일)]
"정부는 북한의 이와 같은 행동이 명백한 남북합의 위반이며 우리 재산권에 대한 불법적인 침해로서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통일부는 북한의 일방적 철거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채널A뉴스 홍지은입니다.

영상취재 : 김기태
영상편집 : 이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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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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