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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기자]혼란 부추긴 경계경보…서울시만 오발령, 왜?
2023-05-31 19:13 사회

[앵커]
아는기자 사회2부 염정원 기자 나왔습니다.

Q1.염 기자, 뭔가 경보 문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따져봅시다. 뭐가 문제인지요.

네 일단 오늘 시간대별 상황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오전 6시 30분 행정안전부 중앙통제소에서 "인천 옹진군 백령면, 대청면에 실제 경계경보를 발령. 경보 미수신 지역은
자체적으로 실제 경계 경보를 발령."이라는 지령방송을 전국 17개 시도에 발신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전달받은 서울시는 6시 32분, 자체 경계 경보를 발령했고, 9분 뒤인 6시 41분, 위급재난문자로 자체 경계 경보를 시민들에 알리고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7시 3분 행안부에서는 서울시 경계 경보 발령은 오발령이라고 문자를 발송했고 이후 7시 25분, 서울시는 경계 경보 해제
문자를 보내며 상황은 일단락 됐습니다.

Q2. 그런데 행안부 17개 시도에게 다 알렸는데 왜 유독 서울시만 경보를 울린 건가요?

행안부가 보낸 지령방송 문구에 대한 서울시의 해석이 다른 지자체와 달랐는데요.

"경보 미수신 지역은 자체적으로 실제 경계 경보를 발령" 이 부분에 대해 행안부 측은 백령도 내 미수신 지역을 뜻하는 것이라고 밝혔지만, 서울시는 서울을 포함한 전국이라고 해석해 경계 경보 발령을 내린 겁니다.

Q3. 서울시 자체 판단이 맞는지 행안부에 확인을 했겠죠? 그런데 서울시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 행안부가 전화를 안 받았다고 하던데?

서울시도 자체 판단 전에 행안부의 지령방송을 받고 '미수신 지역' 문구 해석을 위해 행안부 소속인 중앙민방위정보통제센터에
문의를 하려고 연락 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통화가 되지 않았고 위급한 상황, 시민 안전 등을 고려해 6시 32분, 자체 경보발령을 내렸다는 겁니다.

하지만 행안부 측에서는 서울시가 전화를 했던 기록도 남아 있지 않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Q4.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만약에 실제 북한 미사일이 날아온다. 그러면 바로 알려줘야 피하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 인지하고
문자 보내기 까지 9분이나 걸린 거에요. 무슨 소용입니까?

일단 서울시가 경계경보를 내린 6시 32분에 사이렌이 울리고 방송이 되긴 했습니다.

문자 발송이 경계경보 이후 9분 뒤에 이뤄진 건데요.

문자발송 문구를 입력하고 승인 등을 받는 절차가 필요했고, 또 자체 경보발령을 내린 뒤에도, 행안부와 다른 기관 등에 추가로 확인 하려는 과정도 있어 발령과 실제 문자발송 사이에 지연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서울시와 행안부의 비상연락망이 제대로 가동이 안 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백령도 주민들에게는 6시 30분 바로 경계 경보발령 문자가 보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Q5. 시민들 가장 불안했던 건 경보 문자 내용을 봐도 이게 왜 피하라는건지, 어디로 가라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네 오늘 서울시가 보낸 문자를 보면 경계경보 발령과 대피하라는 문구만 있습니다.

왜 경계경보가 발령됐고, 어디로 대피하라는 구체적 안내가 없어 시민들이 불안에 떨어야 했는데요.

이러다 보니 정확한 정보를 얻으려고 포털사이트를 검색하거나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일본당국이 오늘 아침 발송한 긴급문자내와 비교를 하면 "북한 미사일 발사, 건물안이나 지하로 대피" 라는 정확한 이유와 장소까지 명시해 놨고 글자 수도 많지 않습니다.

Q6.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 고쳐야죠. 뭘 고쳐야 하나요?

오늘 서울시의 경계경보 위급재난 문자는 속도와 형식 면에서 모두 실패했다는 점에서 비판 받고 있는데요.

행안부에서 지자체에게 보내는 경보 문구 또 국민들에게 보내는 경보문자에 기본정보가 명확하게 담기고 대응요령도 상황에 따라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보문자 발송 매뉴얼도 해석의 차이가 없도록 다시 한번 점검해야 겠습니다.

오발령을 놓고 정치권에서도 뜨거운 설전이 있었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무책임하고 무능한 일이 벌어졌다"고 했고 박광온 원내대표도 "위기관리시스템이 아닌 위기증폭시스템이 돼버렸다"고 날선 공세를 펼쳤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재난과 관련해서는 지나친 것이 모자란 것보다 훨씬 낫다"며 오발령 논란을 키우지 않으려는 모습이었습니다.

염정원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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