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시끄러운 집회에 대해 그동안 경찰 대응은 어땠을까요?
경찰이 지난 1년간 광화문 일대에서 측정한 집회 소음 건수는 4500건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 강제로 중단 시킨 건 단 한 건에불과했습니다.
홍지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집회 현장 주변에는 이렇게 소음측정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경찰은 소음 정도가 높다고 판단할 때 10분간 일대 소음을 측정합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광화문 일대 집회에서 경찰이 집계한 소음 측정 건수는 4574건.
이 가운데 396건에 대해소음을 낮추거나 중단하라고 명령했지만, 실제로 경찰이 확성기를 일시적으로 빼앗은 강제 조치는 단 1건이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확성기 일시 보관은 사실상 집회 해산 조치라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기 때문에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용 중지 명령도 현장에서는 무용지물입니다.
집회 주최자에게만 명령할 수 있어 다들 경고를 회피하는데다, 처벌 형량도 낮아 단속 효과가 떨어지는 겁니다.
지난 16일과 17일 민노총 노숙집회때도 경찰은 각각 5차례, 2차례 중지 명령을 내렸지만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시민들은 불편함을 호소합니다.
[남윤제 / 경기 김포시]
"너무 시끄러워서 대화도 잘 안 들리고 전시 보러 왔는데 너무 시끄러워서 안에까지 다 들려서 너무 불편해요."
[나윤식 / 서울 성동구]
"지금 사무실에서 다 그러고 있거든요. 시끄러워서 일을 못하겠다. 업무는 못 보고 이거 한두 번도 아니고."
경찰은 소음 규제 기준을 강화한 집시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 중입니다.
채널A뉴스 홍지은입니다.
영상취재 : 조승현
영상편집 : 김태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