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3년 6월 29일 (목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서정욱 변호사,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이용환 앵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야기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송 전 대표가 최근 이런저런 매체의 인터뷰에 나서고 있습니다. 2021년 5월 2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때 돈봉투가 뿌려진 것 아니냐. 이 의혹의 핵심 당사자 송 전 대표. 검찰 소환을 앞두고 있죠. 그런데 최근에 이런저런 매체의 인터뷰에 나서고 있는데, 오늘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을 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이렇게 본인의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송 전 대표, 한동훈 장관 실명도 이야기했고요.
서정욱 변호사님. 송 전 대표가 이른바 이제 본인의 휴대전화, 그것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파리에 가기 전에. 이제 파리에 갔잖아요? 파리에 가서 국내에서 본인이 쓰던 이 휴대전화는 없애고, 맞죠? 그리고 프랑스에서 준 휴대전화를 쓰다가 한국에 들어왔죠?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새로운 휴대전화를 샀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새 휴대전화를 한 일주일 정도 쓰던 것을 검찰에 넘겼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송 전 대표는 휴대전화 이런 것들 증거인멸한 적이 없고, 누구나 휴대전화라는 것은 누구나 포맷을 하는 것 아닙니까. 증거인멸, 송영길 나는 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취지의 주장인 것 같아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서정욱 변호사]
제가 이제 이 방송 전에요. 우리 패널이 네 분이잖아요? 네 분한테 이제 그 휴대전화 포맷한 적이 있는가 물어봤어요. (결과는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 패널 네 명이 휴대전화 포맷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포맷한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이것은 이제 범죄 혐의자 외에는 안 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이제 법적으로 범죄가 성립하느냐 안 하느냐 하고요, 처벌하고는 이것이 별개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보면 자살 있잖아요. 자살을 시도했는데 살아났다. 이런 경우에 자살을 시도한 사람은 처벌은 안 해요. 그렇지만 이 자살 자체는 범죄예요. 그래서 거기에 가담하거나 교사. 또는 이렇게 방조하면 처벌합니다. 휴대폰이 똑같아요. 본인이 본인 휴대폰을 부수면 본인은 처벌 안 합니다, 책임 조각해서. 그렇지만 이것이 범죄는 맞아요. 그래서 거기에 교사하거나 방조하면 처벌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송영길 대표 국민들 호도하고 있는 거예요. 휴대폰 포맷하면 이것이 범죄행위 맞아요. 그러니까 교사, 방조로 처벌하죠. 본인이 처벌 안 돼서 죄가 아닌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 드리고. 그다음에 이 비밀번호 있잖아요. 이것은 우리 헌법에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것은 증거인멸하고 아무 관계없고. 비밀번호 안 가르쳐 준 원조는 이재명 대표다. 옛날에 이재명 대표가 아이폰 2개 압수수색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비밀번호를 안 가르쳐 준, 이것이 원래 원조고요. 그다음에 한동훈 장관이 안 가르쳐 준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이것이 그때 그 상대 기자 휴대폰이 다 나왔거든요. 따라서 이것이 별건 의혹이 있었기 때문에 안 가르쳐 준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말씀 중 ‘극단적 선택’으로 표현은 조금 정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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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도혜원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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