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축소하기로 하자 큰 반발이 일었는데요.

정부는 '전체 임대주택이 아니라 과열 지구 신규 임대주택의 혜택만 줄이겠다'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김남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정부는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들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혜택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해 12월 13일)]
"4년 임대는 건보료의 40%, 8년 임대는 80%를 감면하여 (임대주택 사업자의) 부담을 대폭 덜어 주겠습니다."

하지만 시행 8개월 만에 혜택을 축소하기로 하자 시장의 혼란이 커졌습니다.

기재부는 "혜택 축소는 '일부과열 지역'의 '신규 임대주택'에만 적용한다"고 밝혔지만, 정부의 오락가락 행보에 임대사업자들은 불신을 드러냈습니다.

[A 씨 / 임대사업자]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애국자 되고 그렇지 않으면 파렴치한 되는 것처럼 해서 부랴부랴 등록했더니 누굴 믿고 뭘 하라는 건지."

[B 씨 / 임대사업자]
"규제 같은 거 다 받으면서 민간한테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하는 공급자임에도 정부에서는 자꾸 적폐로 몰아가지고…"

전문가들은 이런 규제가 집값 잡기엔 큰 효과가 없다고 분석합니다.

[심교언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임대사업자가 자금을 가지고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는 비중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집값 잡는 데는 큰 효과는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임대료 상승 등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남준 입니다.

kimgija@donga.com

영상취재 : 정승호(세종)
영상편집 : 이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