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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산분리 규제 개혁…여당은 분열, 야당은 “네 탓”
2018-09-03 19:52 뉴스A

오늘부터 시작된 정기국회의 최대 쟁점은 산업자본이 은행의 지분 보유를 제한하는 이른바 은산분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은산분리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여당 내부에서조차 의견이 모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강병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기국회 첫날인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의 존재 이유를 보여달라며 규제 혁신과 관련된 법안 처리를 주문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
"민생과 경제에 대해서 만큼은 진정한 협치를 기대해 봅니다."

하지만 은산분리 규제 완화는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같은 ICT 기업에만 인터넷 은행을 허용하자는 건데 여당 내부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당 일부 의원들은 대기업이 은행을 할 수 없게 법에 금지 규정을 명시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반대 여론에 대한 설득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합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상임위 위원들끼리 아니면 찬반 의원들끼리 실제로 보이지 않는 논의가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여권 내부의 이견 조율이 먼저라는 입장입니다.

[이양수 /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정부와 여당은) 인터넷 은행법 등 산적한 규제개혁·민생혁신 법안에 반대를 멈추고 조속히 합의해주기 바란다."

규제혁신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기까지는 적지 않은 난항이 예상됩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ben@donga.com

영상취재: 한규성
영상편집: 배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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