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재개되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판문점 선언 비준 문제는 주요 쟁점 중 하나인데요.

그동안 선언을 이행하는데 들어갈 비용의 규모를 놓고 논란이 이어졌는데, 포함했어야 할 비용까지 빠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황수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법제처가 정부에 전달한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입니다.

정부는 지난 11일 이 보고서를 토대로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보고서에는 판문점선언에 '10.4 선언에서 합의된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고 돼 있는 만큼 10.4 선언 이후 마련된 제1차 남북총리회담 합의서도 포함돼야 한다고 적시했습니다.

비준 근거 중 하나로 총리회담 합의서를 명시한 겁니다.

하지만 함께 제출된 비용추계서에는 총리회담 합의서 비용은 빠졌습니다.

지난 2007년 국회에 제출된 '남북총리회담 합의서 비용추계서'를 보면 경제협력을 위한 기반조성과 인프라 구축 등에 1948억 원이 필요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비용을 적게 보이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백승주 / 자유한국당 의원]
"의도적으로 누락했다면 국민을 속인 것이고. 행정상 잘못으로 누락됐다면 반드시 시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한국당의 반대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내 판문점 선언 비준 완료를 목표로 하는 만큼 여야간 갈등은 커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황수현입니다.

영상취재: 한규성
영상편집: 조성빈
그래픽: 성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