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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문 대통령 “새로운 질서”…의미는?
2018-10-08 19:32 뉴스A

관련된 이야기 뉴스분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보도본부 하태원 부장 나와 있습니다. 오늘의 분석 키워드는 뭡니까?

2차 북-미정상회담이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새로운 질서”>를 언급했습니다. 마지막 냉전체제를 청산할 기회가 왔다는 기대감을 표시한 것입니다.

[질문] 정말 큰 그림입니다. 새로운 질서.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70년이나 된 적대관계가 청산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 겁니다.

남북, 북중-북미 정상이 올해 들어 여러차례 만난 가운데 조만간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할 것이고, 시진핑 주석의 평양 방문이 이뤄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일본 아베총리의 평양방문까지 이어지면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 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질문1-1] 이게 모두 북한이 정말로 정직하게 비핵화를 실천한다는 걸 전제로 한 것입니다만, 새로운 질서를 짜는 중심에 북한이 있는 거군요.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를 밝히면서 주변국들과의 관계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이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질문2] 청와대는 '중대한 진전'이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사찰과 검증'에 동의했느냐가 핵심 아니겠습니까?

폼페이오 장관은 물론 청와대도 북한이 풍계리와 동창리 사찰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찰을 강조한 것은 핵신고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핵시설과 미사일 기지를 검증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9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는 전문가들의 참관하에 폐기가 이뤄진다고 했습니다.
참관과 사찰은 하늘과 땅 차이만큼이나 다른 개념입니다.

[질문2-1] '참관이냐 사찰이냐.' 폼페이오 장관이 조금 신중한 것도 이런 이유겠군요?

사찰실행에 방법과 절차가 많이 남아있다고 한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풍계리 핵실험장의 방사능을 측정할 수 있을지, 시료를 채취해서 나올 수 있을지 그 디테일에 악마가 숨어 있는 셈입니다.

[질문3] 그런데요. 풍계리는 이미 5월 달에 폐기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사찰하는 거죠?

풍계리 핵실험장은 5월 24일 폐기했고, 동창리 발사대도 6월 12일 약속한 뒤 이미 그 절차가 진행되고 있던 상황입니다. 결국 비핵화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미국내 시각을 잠재우고, 트럼프 대통령이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의기투합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가 중간선거에서 이겨야 북한도 트럼프를 이용해 흥정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4] 새로운 질서가 이뤄지려면 몇가지 전제조건이 있어야 할텐데. 청와대의 구상은 무엇입니까?

문 대통령은 연내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한편 북-미간 관계정상화가 이뤄져야만 비로소 새로운 질서가 완결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 구상에는 연내 종전선언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고, 그 장소는 판문점이 최적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앵커. 보도본부 하태원 부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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