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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깊은뉴스]위수지역 규정 개정…1군단 김 일병 서울로 외출?
2018-12-12 20:02 뉴스A

30년 동안 군인들은 외출, 외박할 때 부대부근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이런 규정이 대대적으로 손질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대에서 대중교통으로 2시간 정도 거리까지는 외출이나 외박 때 머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데요.

황하람 기자의 더깊은 뉴스입니다.

[리포트]
군부대가 밀집한 이 지역에 현수막이 끝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국가 안보 포기', '끝까지 투쟁'.

위수지역 폐지 움직임에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의 목소리입니다.

육군에는 외출, 외박을 나와도 부대에서 일정 구역 이상 벗어날 수 없다는 '위수지역'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월 국방부 적폐청산위원회가 이 규정 폐지를 권고하면서 논쟁에 불을 붙였습니다.

의무복무 중인 병사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육군 일병]
"집이 서울인데 여기서 지하철 타면 2시간이면 가는데 저희는 완전 좋죠."

[육군 상병]
"편해지는 게 많겠죠. PC방 자리도 여유로워질 거고 숙소 잡는 것도 원하는 데 잡을 수 있고."

하지만 생계가 걸린 지역상인들은 필사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위수지역을 무단이탈하는 이른바 '점프'가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위수지역을 공식 폐지할 경우 생계가 위태로워진다는 주장입니다.

[A 피씨방 주인]
"군인들이 와서 소비하는 것들이 꽤 되는데 월세는 비싸고 장사는 안 되고 가뜩이나 최저임금은 비싸고 (위수지역 폐지하면) 문 닫는데 생기겠죠."

[B 모텔 주인]
"여기는 군인들이 장사하잖아. 장사가 안 되지 뭐. 나 혼자 봐도 인건비도 안 나오는 달이 있는데."

거센반대 속에 국방부는 대중교통으로 두시간 이내에 복귀할 수 있는 지역으로 확대한다는 절충안을 내놨습니다.

[최현수 / 국방부 대변인]
"해당되는 부대에서 지역 맞춤형으로, 지역마다 다 사정이 다르고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계속 협의해나가는 과정입니다."

[황하람 기자]
1군단 장병들이 외출이나 외박을 나오면 이용하는 파주 금촌역입니다.

위수지역이 확대되면 이곳 파주나 고양에 머물러야했던 장병들이 서울과 인천까지 다녀올 수 있게 됩니다.

2군단 장병은 화천과 철원을 벗어나 춘천까지, 3군단 장병은 춘천과 속초에서 외출, 외박이 가능해지는 셈입니다.

위수지역 규정은 육군과 일부 해병대에만 적용돼 형평성을 잃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지상작전을 수행하는 육군과 달리 해군은 함정, 공군은 전투기가 주임무를 수행한다는 이유로 위수규정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의 생각도 엇갈립니다.

[이옥자 / 위수지역 폐지 반대]
"멀리 가면 시간 내에 (부대에) 못 가잖아요. 그 시간 내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아직까지 우리나라 방위상태가…"

[이길웅 / 위수지역 폐지 찬성]
"군인들도 이제는 옛날 같지 않으니까 사기도 좀 살려주고 하려면, 발걸음 가볍게 복귀할 수 있게…"

위수지역 폐지문제를 단순히 지역경제의 문제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북한이 연일 도발 수위를 높이던 지난 2013년, 영관급 장교 10여명이 위수지역을 벗어나 골프를 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이모 씨 / 예비역 장교]
"분단국가고 지금 휴전상태인 건데 아무리 지금 남북 간에 평화 분위기가 조성돼있다 하더라도, 군인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를 위해서 희생해야하는 부분이 아닌가…"

채널A 뉴스 황하람입니다.

yellowriver@donga.com
연출 : 윤순용
구성 : 지한결 변아영
그래픽 : 전성철 원경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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