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아파트의 승강기 교체 같은 보수 비용을 지자체가 예산으로 지원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남시 의회가 추진중인 조례 내용인데, 벌써부터 논란이 뜨겁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은지 20년이 넘은 분당의 한 아파트입니다.

외벽 페인트칠 곳곳이 벗겨졌고, 승강기에도 세월의 흔적이 역력합니다.

성남시의회가 이런 노후 아파트의 보수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여야 의원 2명이 승강기를 교체하거나 외벽 도색 비용의 최대 절반을 지원한다는 내용의 조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발 / 성남시의원]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공동주택 보조금을 지원하는 조례가 작년에 통과가 됐어요. 생활 안전에 대한 복지 증대로 보시는 게… "

하지만 통상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민들의 관리비에서 일정 부분을 쌓아놓았다가 승강기 교체와 외벽 도색을 한다는 점에서, 사유재산에 세금을 쓰는게 맞느냐는 반론이 거셉니다.

특히 수혜 대상 아파트 상당수가 부촌인 분당에 모여있다는 점도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시민들 반응은 엇갈립니다.

[홍사만 / 경기 성남시]
"단지 내에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해야되는데 (부담이) 반으로 줄어드니까 좋아하겠죠."

[손영순 / 경기 성남시]
"주택은 30년이 됐잖아요. 내 돈 들여서 보수해서 사는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데도 혜택을 줘야죠."

성남시는 재정여건 등을 이유로 조례안에 반대하는 상황, 시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되면 재의를 요구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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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박재덕
영상편집 : 오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