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은 국가가 피의자를 방치했다는 비판이 거세죠.

사건 발생 수개월 전, 경찰이 정신질환자 범죄를 차단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고도 활용 못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관련 대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선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이유,

정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찰이 정신질환자 대응에 대한 매뉴얼을 만든 건 지난해에만 두 차례.

강남역 살인사건 등 정신질환자 범죄가 문제가 될 때에도 관련 대책들을 쏟아냈습니다.

문제는 이들 대책이 현장에선 무용지물이었다는 것.

합동 매뉴얼은 현장에 배포조차 되지 않았고, 강력범죄 위험성이 큰 정신질환자에 대해 강제 입원시킬 수 있도록 한 경찰 자체 매뉴얼도 안인득에겐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일선 경찰들은 매뉴얼 대로 하기 어렵다고 하소연합니다.

자칫 강제입원을 시켰다가 소송에 휘말릴 수 있는 등 현장 상황과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선 지구대 경찰]
"(정신질환자에 관해선) 이건 안 되겠다 싶은 것만 처리하는데 대부분 처리하거나 제재할 방법이 딱히 마땅치가 않아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이번 사건에 대해 경찰을 문책해야 한다는 주장과 부실한 대책이 더 문제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곽대경 /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의료계와 사회복지기관, 경찰이 함께 정보를 교류하고 필요한 업무에 있어 협력하는 시스템이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정현우 기자 edge@donga.com
영상취재 : 박영래 김민석
영상편집 : 이재근
그래픽 : 전유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