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교체 때마다 공수처가 편향 구성”…검찰 내부 반발
[채널A] 2019-10-16 19:35 뉴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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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의 핵심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설치입니다.

검찰만이 갖고 있던 기소권을 공수처도 갖게 되는 건데, 검찰은 대놓고 반대는 안 하지만 오히려 검찰 특수부보다 공수처의 부작용이 클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동재 기자가 검찰 내부 분위기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검찰을 견제해야 한다"며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에 찬성했습니다.

[김오수 / 법무부 차관(어제, 국정감사)]
"검찰이 갖고 있는 (권력의)견제 장치로 작동할 것을 국민들이 요구하기 때문에."

문무일 전 검찰총장에 이어 윤석열 검찰총장 역시 공수처에 대해 큰 틀에서 찬성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 반발이 나옵니다.

한 검찰 간부는 "영미법계 일부 도시국가를 제외하고는 '공수처' 유사 기구를 찾아볼 수도 없다"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진 공수처는 검찰 특수부보다도 정치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훨씬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검사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수처가 편향적으로 구성될 수 있다"며 "정치적 중립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면 검찰에는 왜 적용하지 못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검찰 출신인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SNS를 통해 새로운 권력기관을 만드는 것이라며 세가지 이유를 들어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다만 임은정 부장검사 등 일부 검사는 "검찰이 없어져도 할 말 없다"며 검찰 내부를 향해 비판을 내놓았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까지 국회에서 '개혁' 논의가 본격 진행되면서 검찰 내부도 소용돌이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동재입니다.
move@donga.com
영상편집 : 변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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