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오늘 새벽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담당 판사의 설명을 보면 범죄 혐의가 인정이 되고 심지어 죄질이 나쁘다는 표현까지 했는데, 부인 정경심 교수가 이미 구속돼 있다는 점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늘 새벽 조국 전 장관의 모습부터 사공성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오늘 새벽 1시 30분 서울동부구치소 정문을 빠져나옵니다.

구치소 방호관과 차량 운전자에게 허리를 90도로 숙여 인사합니다.

취재진의 접근은 차단됐고, 조 전 장관은 곧바로 차량을 타고 귀가했습니다.

구치소 앞을 지키던 조 전 장관 지지자들은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에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현장음]
"이겼다! 이겼다! 우리가 조국이다!"

보수단체 회원들은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현장음]
"조국!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라!"

권덕진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 기각 직후 기자단에 밝힌 영장기각 사유에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적었습니다.

검찰에 보낸 기각 사유에서는 '죄질'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사회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고,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법원은 "구속할 정도로 범죄가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크지 않다는 겁니다.

조 전 장관의 가족관계, 그리고 배우자가 최근 다른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이미 구속돼 있어 부부 동시 구속에 부담을 느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조 전 장관의 사회적 지위와 구속영장심사에서 진술 태도 등도 기각 결정에 영향을 끼쳤다고 법원은 전했습니다.

구속을 면한 조 전 장관은 오늘 오후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정 교수를 접견했습니다.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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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홍승택
영상편집 : 박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