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A LIVE (10:50~12:00)
■ 방송일 : 2020년 5월 8일 (금요일)
■ 진행 : 송찬욱 앵커, 정하니 앵커
■ 출연 : 박인복 여주대 교수, 조상규 변호사

[송찬욱 앵커]
박인복 교수님, 조국 전 장관의 메시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박인복 여주대 교수]
우리 정부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대학 교수로서 또는 민정수석이라는 임무를 가진 분이 피의자로서 법정에 들어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이걸로 얼마나 시간적 낭비와 행정 낭비를 했습니까. 짧게 이야기 했습니다만 국민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전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자기와 검찰의 싸움으로 프레임을 규정해서 마치 정의의 싸움을 한다는 식으로 메시지가 전해진 건 국민 입장에서는 조금 안타까운 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정하니 앵커]
변호사님, 조국 전 장관에게 적용된 혐의가 12가지라고 합니다. 오늘 첫 심리는 감찰 무마 의혹으로 시작했습니다. 오늘 재판 주요 쟁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조상규 변호사]
감찰 무마 혐의와 가족 비리 혐의 그리고 사모펀드 혐의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그룹을 나눠야 합니다. 그런데 검찰의 입장과 법원의 입장이 조금 다릅니다. 검찰에서는 병합 심리를 통해서 가족 비리와 감찰 무마를 같이 심리하자는 입장입니다. 법원은 감찰 무마 사건부터 하고 가족 비리 사건을 하자며, 병합 심리 여부에 대해 재판 진행의 초기에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할 건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송찬욱]
오늘 재판은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부터 시작합니다. 결국 이 감찰에 대한 최종적 결론이 나왔던 게 직권 남용이냐 아니면 정무적 판단이냐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박인복]
박근혜 정부 이전에는 직권 남용의 부분을 폭 넓게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논쟁은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의 판결도 직권 남용에 대해서는 조금 좁히는 상황이라 어떻게 판단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유재수 전 금융정책국장이 탐관오리의 전형이라고 해서 5년 구형을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나 청와대 측에서 감찰을 무마했다고 한다면 법리적인 논쟁보다도 도덕성의 문제입니다.

[정하니]
조국 전 장관도 강력한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고, 오늘도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긴 싸움이 얼마나 걸릴지, 최종 판단은 언제 나올까 이러한 의문도 듭니다.

[조상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도 두 번이나 1개월 사이를 두고 기소를 당하니까 정치적으로 자신을 탄압하는 수사다,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수사라며 항변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조국 전 장관이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재판이 길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조국 전 장관 자체로는 크게 부담이 없습니다. 문제는 가족 비리 사건은 정경심 교수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법원도 부담스러운 겁니다. 왜냐하면 정경심 교수의 재판 결과가 빨리 나와 버리고 한참 뒤에 조국 전 장관의 가족 비리 선고가 나와 버리면 상당히 간격이 벌어집니다. 법원도 불구속이라는 이유로 한도 끝도 없이 길게 가진 않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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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호현지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