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부 강병규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1) 해묵은 공방이 또 시작됐어요. 이 공방의 시작은 섬진강 홍수 피해로 시작됐지요?
네. 이명박 정부가 22조원을 들여 4대강, 즉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에 16개 보를 설치했죠.
그런데 보를 설치하지 않았던 섬진강이 호우로 피해를 보고 9일 전북 남원 인근 제방이 무너지자, 통합당에서는 섬진강이 4대강 사업에서 제외돼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4대강 사업을 할 때 하천 준설 작업, 즉 강바닥의 흙을 파내는 작업을 하는데 그 작업을 했으면 더 많은 비를 강이 담을 수 있고 지금처럼 크게 범람하거나 제방이 붕괴되지 않았을 거라는 주장입니다.
질문2)그런데 4대강 사업을 진행됐던 낙동강이 오히려 제방이 붕괴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여당은 이렇게 주장하죠.
네. 낙동강 제방이 무너진 곳이 4대강 사업 당시 설치된 보, 합천창녕보 인근 상류 지점입니다.
합천창녕보가 설치되면서 물이 자연스럽게 흐르는 것을 방해했고,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비가 오니까 제 속도로 가지 못한 물이 제방을 압박해 붕괴됐다는 것이 민주당 주장입니다.
질문3) 양측의 주장이 팽팽한데요. 4대강 사업 감사도 여러 차례 있었던 것 같은데, 홍수 예방 효과를 평가하는 작업은 없었습니까?
4대강 사업은 지금까지 6차례 평가를 받았습니다.
감사원 감사 4차례, 2014년 박근혜 정부 당시 국무총리실 4대강 사업 조사평가위원회 조사 등인데요.
그런데 정권에 따라서 평가가 완전히 다릅니다.
2014년 12월 박근혜 정부 당시 4대강 사업 조사평가위는 4대강 사업으로 홍수 위험 지역 93.7%가 예방 효과를 봤다는 평가를 내렸고요.
문재인 정부에서 실시한 감사원 감사에서는 "홍수 피해 예방으로서의 가치는 0원"이라고 상반된 평가를 내렸습니다.
보가 설치된 지역의 반응조차 엇갈리는데요.
이춘희 세종시장과 양승조 충남지사 등 일부 여권 지자체장들은 보 해체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질문4) 국민 입장에서는 진짜 4대강이 홍수 예방에 효과가 있는지가 중요하죠. 있다면 다른 강도 보완할 필요가 있을테고요.
네. 이번 수해에 4대강 사업 관련 정치적 논쟁이 이어지고 국민들도 무엇이 진실인지 혼란스러운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4대강 보 영향에 대해서 전문가들과 함께 깊이 있는 조사와 평가를 당부한다"고 주문한 상황입니다.
여든 야든 정치적 공방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이례적으로 비가 많이 온 상황에서 실증적이고 객관적 조사를 통해 좀더 진전된 결과가 나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이왕 한다면 정치적인 득실 따지지 말고 전문가들이 제대로 했으면 좋겠네요. 강병규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