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좋은 선례가 된다”
이렇게 예타 면제를 우려했던 국회의원들,
이틀이 지난 오늘 두말 없이 예타를 면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문제를 알고도 눈감았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인데요.
최수연 기자가 당시 속기록을 여과없이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본격 논의된 지난 17일 국회 국토교통소위 속기록입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가 "예비타당성 면제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맞다"면서 "예타를 최대한 단축해서 처리해야 한다는 규정으로 대체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제안합니다.
그러자 일부 여야 의원들이 동의합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구체적 사업에 대해 딱 찍어 예타를 면제한다고 할 경우 안 좋은 선례로 남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은 특례조항들을 언급하며 "아무리 급해도 이런 졸속한 법이 나왔나, 우리 위신상의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조속히 처리 한다는 취지의 조문이라면 "(예타 면제 조항)삭제를 해도 문제는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하자,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국회의 공항에 대한 의지 차원에서 기재부가 말한 정도는 담았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예타 조사를 하되 단축해 실시하자는 기재부의 절충안에 의견 접근이 이뤄진 겁니다.
하지만 산회 직전 분위기가 갑자기 바뀝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이 "기왕에 우리의 취지가 있으니 과감하게 예타 절차를 생략하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냐"고 입장을 바꾼겁니다.
그리고 이틀 뒤인 오늘, 여야는 국토위 소위에서 예타 면제 조항을 그대로 두기로 합의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영상취재 : 김찬우
영상편집 : 손진석
• [채널A 뉴스] 구독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