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가 컸던 걸까요?

오늘 1차 조사 결과가 발표됐는데 의혹이 속 시원하게 해소되진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정치부 이현수, 경제정책산업부 안건우 기자 함께 나왔습니다.

[질문] 이현수 기자, 오늘 첫 번째 기자회견이다 보니 관심이 뜨거웠는데요. 현장은 어땠습니까?

브리핑 참석 사전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을 안 한 기자들까지 몰려올 정도로 관심이 컸습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 추가 의심자는 7명에 그쳤습니다.

기존에 알려진 13명을 포함해 투기 의심자는 총 20명인건데요.

만4천 명을 조사했으니 적발률은 0.14% 였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도 '생각보다 너무 적다'라는 반응이 나왔는데요.

1시간 가까이 이어진 기자회견에서는 '정부 조사가 효과가 있는거냐' 라는 질문이 여러번 나오기도 했습니다.

[질문]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까지 선포했던데요?

조사 결과는 기대에 못 미쳤다는 평가 속에 정 총리의 표현은 기대 이상으로 다채로웠습니다.

이 잡듯 샅샅이, 가혹할 정도로, 범죄와의 전쟁,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 반드시 처벌, 공직자가 감히, 표현들이 세죠.

정부의 의지를 강조한거겠지만, 강경하고 '화려한 수사'만 나열한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질문]안건우 기자, 사실 지금 같은 조사 방식으로는 적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잖아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LH 조사, 내 이럴 줄 알았다"

이틀 전 온라인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경찰의 압수수색 직전 새벽이 와도 불이 꺼지지 않는 진주 LH 본사인데요.

왜 퇴근 안하냐, 증거인멸 중이냐는 우스갯소리가 나왔습니다.

예전 1기 2기 신도시 때를 돌아보면 이해가 됩니다.

당시엔 검찰이 속도감 있게 진행했는데 이번엔 총리실 지휘 하에 조사가 이뤄졌거든요.

이번 조사에서 적발한 공직자는 고작 7명이고요.

13명은 사실상 참여연대와 민변이 찾아낸 겁니다.

적발 공직자 수만 보면 차이가 엄청나죠.

이번 수사는 망했다는 검찰수사관으로 추정되는 관계자의 말이 전해졌을 정도인데요.

전문가들은 신속하게 강제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검찰에 맡기지 않을 때부터 예견된 결과라고 꼬집었습니다.

[질문]국무총리가 발표하던 같은 시각, 청와대도 오늘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지요?

네,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의 부동산 거래 자체 조사결과도 발표했는데요.

결과는 '투기 의심거래는 없다' 입니다.

당장, '1건도 없다고?' 라는 생각이 드실텐데요.

'익명, 차명 거래도 포함됐느냐'는 질문에 청와대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알 수 있겠냐"라고, 한계가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같은 시각, 민주당에서는 부당이익을 5배 까지 환수하고 공직자 투기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LH 5법'을 들고 나왔습니다. 

청와대도, 민주당도 LH 투기 의혹의 실체보다는 변죽만 울린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질문]변창흠 장관 거취도 그렇고, LH를 해체할 건지 어떻게 할지를 두고도 여권 내에서 왔다갔다 해요?

국토부 장관 거취나, LH 개혁도 말은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 하는건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 총리가 오늘 변창흠 장관을 겨냥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는데요.

'경질론'에 일단 선을 그어왔던 민주당에선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장]
"변 장관이 자리에 연연하는 분 아니라고 전 굳게 믿는다. 어느경우에도 책임있게 처신할분이라 믿어."

자진사퇴 가능성을 열어놓고 경질이나 교체 등 후속 조치는 취하지 않는 겁니다.

이 와중에 변 장관, LH 사장 시절 받은 성과급 1억 9천만 원 정도를 기부하겠다고 밝혔는데 여론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지만 LH 개혁도 마찬가집니다.

총리는 '해체 수준의 개혁'이란 표현을 썼지만, 앞서 민주당 원내대표는 "공급대책 최일선 기관에 해체는 걸맞지 않는 표현"이라고 선을 그으며 우왕좌왕 하는 모습입니다.

[질문]3기 신도시는 그러면 어떻게, 예정대로 되는 건가요?

부동산 시장 볼까요.

이번주 신도시 지정으로 교통이 좋아질 거라며 시흥이 뜨거웠습니다.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집값 상승률을 기록했는데요.

정부의 공급대책으로 서울은 지난주와 같은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열기가 조금 식었습니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이 2만 2천호거든요.

일단 기다리자는 심리가 일조한 거죠.

하지만 일각에선 아예 3기 신도시를 취소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죠. 그럼 집값 어떻게 튈지 모릅니다. 

불안감 때문일까요.

일부 무주택 서민은 단체로 서울 시내를 누비는 버스에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규탄하는 광고를 게재하면서도 3기 신도시는 예정대로 추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질문]곳곳에서 발본색원한다는데 앞으로 조사나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이제 경찰이 주축인 합동특별수사본부 '특수본'으로 넘어갔습니다.

처음에는 LH와 국토부 직원 1만 4천 명 정도였죠.

그런데 이 사람들 가족까지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또 신도지 지자체와 지방공기업 직원과 가족까지 더하다 보니 조사대상이 어느새 10만 명 수준까지 늘었습니다.

안 그래도 이미 늦었다는 비판이 나오는데 조사 대상까지 넓어졌으니 뿌리를 완전히 뽑아내는 게 쉽진 않을 거란 평이 지배적입니다.

여기까지 듣지요. 정치부 이현수, 경제정책산업부 안건우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