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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은 빼고”…포기한 것 없는 ‘면책 특권 포기’
2021-05-29 19:15 뉴스A

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

어쨌든 외교관의 배우자이니, 한 나라를 대표한다고도 할 수 있을텐데 행동도 말도 그만한 무게감이 없었던 게 사실입니다.

옷가게 직원 두 명을 폭행해 놓고, 면책 특권을 포기한다 했다가 안 한다 했다가, 면피만 하려는 건지 법적으론 포기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김재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여성이 직원의 뒤통수를 때리더니 말리는 다른 직원의 뺨을 때립니다.

주한 벨기에대사 부인이 옷가게 직원을 폭행하는 모습입니다.

당초 면책 특권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논란이 커지자, 벨기에 대사관은 SNS를 통해, 대사 부인의 면책 특권을 포기했다며, 피해자들에게 직접 사과를 했다고도 했습니다.

실제 대사 부인은 그제 오후 피해자들을 만나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도둑 취급을 받는 거 같아 욱해서 때리게 됐다"며, 자신의 면책 특권을 포기할 거라는 의사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대사관 측이 밝힌 면책 특권 포기는 사실상 반쪽에 그친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경찰 추가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의미일 뿐, 이후 기소나 재판 등 사법절차에 대해선 면책 특권을 포기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신희석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전문연구원]
"경찰 수사는 진행되지만 그 이후에 기소라든가 재판까지는 벨기에 정부가 면제 포기를 안 했기 때문에 수사만 받고 끝날 가능성이 크고요."

대사 부인은 이미 한 차례 경찰조사를 받은 만큼 다시 조사가 이뤄질지도 불투명한 상황,

'면책특권 포기' 발표에도 대사 부인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winkj@donga.com

영상취재 : 박찬기
영상편집 : 이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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