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가 찾아보니, 지난해 11월 공시가격 현실화를 발표했더라고요. 13개월 만에 정책 기조가 바뀌는 건가요?
정책 기조를 완전히 전환하는 건 아닙니다.
내년 보유세를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해 사실상 동결하거나, 제도적 완충장치를 만들어서 세부담이 확 늘어나는 걸 막겠다는 겁니다.
13개월 만에 말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들어보시죠.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당시 원내대표](지난해 10월 27일)
"복지대상자 선정, 공정 공평하게 하기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 더 이상 놓칠 수 없는 과제."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늘)
"부동산 공시지가가 완충적 장치 없이 직접 영향을 주는 현 제도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Q. 정리를 해보면, 내년에는 안 올리겠다, 그럼 내 후년에는요, 다시 올리는 건가요?
오늘 당정협의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종합하면 한시적인 조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조절은 검토하지 않는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콕 집어 말했거든요.
1주택자나 고령자에 대한 세부담을 낮춰주는 조치는 있을 수 있지만 주택의 공시가격은 정부가 세워놓은 계획대로 오르게 되는겁니다.
Q. 그래서 이건 완전 대선용 아니냐, 일단 내년 3월만 잘 넘기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겠네요? 그런 속내가 맞습니까?
공시가격은 세금이 결정되는 기준이라 국민들의 세부담과 직결되는 만큼 선거를 앞둔 집권 여당 민주당이 예민할 수밖에 없겠죠.
사흘 뒤인 23일에는 표준단독주택, 내년 3월에는 아파트 등 공동 주택 공시가격이 공개되는데요.
아시다시피 내년 3월 9일이 대선입니다.
이미 올해 서울지역 만해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대비 19.89% 올랐고, 내년에는 더 오를 걸로 예상됐던터라 이번 당정의 발표가 대선용 일회성 조치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Q. 민주당 전략보고서를 저희가 입수했는데, 그 안에도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면서요?
앞서 리포트에서 보도해드렸지만,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전략은 '새로운 정치세력'임을 부각시킨다는 건데요.
정권교체를 원하는 여론이 높은 상황에 현 정부와 선을 긋겠다는 겁니다.
공시가격 관련된 세부담 조정도 이재명 후보가 지난 주말에 먼저 꺼낸거잖아요.
현 정부 정책 중 가장 높은 불만이 부동산 정책으로 꼽히는 만큼 돌아선 부동산 민심을 되돌리기 위한 행보로 보이는데요.
최근 선대위에 합류한, 현 정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낸 박영선 전 장관조차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영선 /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저는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부동산정책이 방향은 맞았지만 너무 급진적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정책이란 것은 급진적으로 추진할 때 거기에 따른 부작용과 역풍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속도 조절이 필요하고요."
Q. 공시가격 현실화, 청와대가 강경하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오늘 당정 발표에 반응은 없습니까?
오늘 문 대통령, 부동산 세제 관련 언급은 없었고 현 경제상황에 대한 긍정적 평가만 내놨습니다.
[국민경제자문회의]
"우리 경제는 위기 극복의 새로운 역사를 쓰며 위기를 기회로 삼아 명실상부한 글로벌 경제 대국으로 발돋움 했습니다. 부동산 가격의 하향 안정세를 확고한 추세로 정착시키고 주택 공급에 더욱 속도를 내겠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라는 큰 틀은 건드리지 않기로 한 만큼 당청이 사전 조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선이 임박할수록 부동산 정책을 놓고 이재명 후보와 청와대, 계속 부딪칠 것 같은데요.
신구 권력의 힘겨루기도 중요하지만 부동산 시장 안정에는 과연 긍정적인 시그널을 줄지도 고려해야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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