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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은 반대했지만…“수사지휘권 폐지 논의 참여”
2022-03-29 19:15 정치

오늘로 인수위원회가 모든 부처 업무보고를 마쳤습니다.

한 차례 연기됐던 법무부가 마지막 날 업무보고를 했는데요.

수사지휘권과 관련해,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유지 의견을 냈었죠.

하지만, 법무부는 오늘 인수위에 새 정부 뜻대로 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리포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당선인 공약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어 업무보고 순서가 마지막 날까지 밀린 법무부.

핵심 쟁점인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해 법 개정 땐 적극 참여하겠다며 입장을 바꿨습니다.

[유상범 /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위원]
"구체적인 찬성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은 표명하지 않았고, 새 정부 들어서 법률 개정 작업 등이 있으면 적극 참여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박범계 장관은 어제까지도 수사지휘권 폐지 반대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박범계 / 법무부 장관 (어제)]
“수십 년간 있어 왔던 제도 (수사지휘권) 자체를 그냥 일도양단으로 없애는 것 그것에 반대한다는 것이고”

업무보고에 나선 법무부 실무자들이 장관 반대로 곤란해한다는 얘기도 전했습니다.

[이용호 /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
"박범계 장관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언급을 하실만한 위치에 있지 않아요. 법무부 직원들이 굉장히 곤혹스런 표정입니다."

인수위는 정치적 논란을 빚은 형사 피의자의 언론 노출 금지 규정 등도 손보기로 했습니다.

다만 검찰의 독립적인 예산 편성권은 다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출범 42일을 남겨둔 새 정부에 법무부가 협조하기로 하면서 인수위와 법무부 간 갈등은 일단락 됐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 입니다.

영상취재 김기열
영상편집 장세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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