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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원 대표 123명 모였다…‘김명수 코드 인사’ 성토
2022-04-11 19:08 뉴스A

법원도 술렁이고 있는데요.

타깃은 김명수 대법원장입니다.

전국 법원 판사들은 오늘 대표자 회의에서 김 대법원장이 원칙을 무시하고 '코드 인사'를 했다며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진보 성향 모임 출신들만 특혜를 줬다는 겁니다.

이어서 김민곤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국 법원 대표 123명으로 꾸려진 전국법관대표회의.

김명수 대법원장이 인삿말에서 언급한 건 법관의 독립성이었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법관의 독립을 저해할 수 있는 여러 요인들에 대하여도 각별한 경계심을 가지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재판의 공정성 확보를 강조한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날 회의에선 그간 실시된 법원 인사의 공정성에 대해 문제 제기가 잇따랐습니다.

김 대법원장이 회장직을 맡았던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의 출신들이 인사상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었습니다.

2년 임기 관행을 어기고 법원장으로 3년간 근무하거나, 법원장을 마친 뒤 근무 환경이 좋은 서울로 다시 발령 났다는 겁니다.

김 대법원장이 공언한 법원장 추천제가 인천지방법원에서 도입되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도 제기됐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지난 2018년 전국법원장회의)]
"내년 정기인사에서 각급 법원장을 임명할 때 소속 법원 법관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를 시범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인력 수급 사정과 인사 희망을 고려한 조치"라고 해명했습니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조국 전 장관 부부 입시비리와 사법농단 사건 재판장들을 이례적으로 3년 넘게 같은 법원에 유임시켜  코드 인사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영상취재: 박찬기
영상편집: 구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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