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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절충안에도…민주당, 검수완박 ‘가속 페달’
2022-04-19 19:12 정치

아는기자 전에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민주당은 더 세게 가속 페달을 밟았습니다.

오늘 법사위 소위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인데요.

김오수 검찰총장이 국회로 달려가 대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돌이킬 수 없다는 분위기입니다.

국회로 갑니다.

윤수민 기자, 지금도 민주당이 법안 심사를 하고 있습니까?

[리포트]
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열고 검수완박 법안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재개된 소위에는 김오수 검찰총장이 출석했는데요.

12분간 검수완박 문제점 등을 일일이 나열하며 국회 설득에 나섰습니다.

[김오수 / 검찰총장]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위헌소지가 큽니다. 국가 운영이나 발전과 깊은 관련이 있는 법안을 지금과 같이 2주 안에 처리한다는 것은 절대로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쇼잉을 하는 것을 그냥 그대로 용납해야 하는 것인지 이게 무슨 낭송회 듣는 자리도 아니고."

김 총장은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활용해 검찰 수사를 견제하거나, 검찰 전관 예우를 제한하는 등 검찰 통제방안이 담긴 절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야는 오늘 오전과 오후 두 차례나 협상을 벌였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제 검찰 기능의 정상화는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민주당이 국민 모두가 반대하는 악법을 기어이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악행을 방관하는 것은 악행을 동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정부 국정운영을 방행하는 행위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용호 /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
"현 집권 세력의 범죄수사를 막으려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검수완박'은 입법권의 사유화이자 '입법 쿠데타'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소위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의결하고 내일 전체회의에 상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영상취재 : 조승현
영상편집 : 김지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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