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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겉으론 “검수완박 찬성”…내부선 “수사 벅차다” 불만도
2022-04-19 19:39 사회

다시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이번엔 경찰과 검찰 구성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먼저 법안이 통과되면 검찰의 모든 수사권을 넘겨받게 되는 경찰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겉으로는 환영하지만 내부적으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민영 기자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리포트]
경찰의 노조 격인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그제 검수완박에 찬성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영장 청구권이 일체화되면서 국민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수완박 법안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민관기 /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전국위원장]
"표적 수사, 검사들이 제식구 감싸기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오랫동안 봐왔잖아요. 경찰도 전문 분야 수사 인력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하지만 경찰의 속내는 복잡합니다.
 
이참에 검수완박을 통해 경찰 수사역량을 높이자는 의견과 함께 경찰의 현실을 모르고 하는 말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경찰청 게시판에는 "누구보다 검수완박을 반대하는 건 경찰"이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업무 과중으로 수사부서 기피 현상이 심각하다", "순번을 정해 탈출할 정도"라며 모든 수사를 넘겨 받는 건 현실에 맞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한 일선 경찰관도 채널A와의 통화에서 "수사 인력 충원이 우선돼야 한다"며 "양질의 수사 환경을 갖추는 게 먼저"라고 말했습니다.

검수완박이 통과돼도 영장청구권이 검찰에만 있는 한 검찰 권력 견제는 쉽지 않을 거라는 회의적 의견도 있습니다.

[현직 경찰관]
"기소랑 수사를 분리하는 건 맞는데 검사야 영장 청구할 힘이 있으니까 수사하면 막강하지만 우리는 그런 것도 없고, 일만 많아지고."

경찰 수뇌부는 국회 논의를 지켜보겠다며 직접적인 의견 표명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전민영입니다.

영상취재 : 이 철
영상편집 : 방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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