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첫 입장을 냈는데요. 해석이 쉽지가 않아요. 검수완박에 찬성인지, 반대인지요. 시청자분도 대통령의 의중을 궁금해하시네요. (유튜브 허**)
문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김오수 검찰총장의 해석도 달랐습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도 검찰과 경찰 사이에 권한을 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궁극적으로 국민의 권익을 지키고 국민의 인권을 지키느냐. 이 기준으로 검찰개혁을 해달라"
[김오수/ 검찰총장]
"바쁘신 분께서 70분 동안이나 시간을 할애해서 제가 충분히 리고 상세하게 모든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것만으로 큰 의미가 있다"
민주당은 검수완박 처리에 힘을 실어준거다, 김오수 총장은 신중론에 무게를 둔거다, 이런 다른 해석인 것 같습니다.
Q. 문 대통령의 발언이 어땠길래 이렇게 해석이 엇갈리는건가요?
청와대가 전한 문대통령의 발언은 10문장 뿐이었는데요.
검찰 공정성을 의심하는 게 엄연한 현실이라며 검찰을 향해 개혁과 자정을 요구하는 대목을 보면 검수완박에 손을 준 것 같은데요.
마지막 한 문장을 덧붙입니다.
개혁은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민주당에도 한 마디를 한 겁니다.
민주당도 밀어붙이기만 할 일이 아니라고 한거죠.
하지만 검수완박에 대한 반대 입장 표명이 없었기 때문에 지지하는 걸로 읽힐 수도 있습니다.
모두가 헷갈리다보니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이 오늘 추가 해석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양측이 생각하는 안을 놓고 대화한다면 충분히 진전될 수 있는 분위기는 됐다"는 건데요.
그래도 아리송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Q. 그러다보니 양비론이다, 무책임하다 비판도 나오던데, 그래도 내심 생각은 있지 않을까요. 다른 시청자분은 대통령은 이래도 저래도 상관없다는 입장인지 물어보시네요.
문 대통령은 검수완박에 대해서는 청와대 핵심 참모들에게조차 함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청와대와 민주당 쪽 취재를 해보니 적어도 문 대통령의 생각에 대해 이런 해석은 가능할 것 같은데요.
검수완박은 문재인표 검찰개혁은 아니다, 그러니 책임을 지고 관여할 사안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자신의 주요 공약이었던 공수처를 출범시켰지요.
공수처 설치로 문재인표 검찰 개혁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Q. 그렇다고해도 대통령이 가장 큰 현안에 대해 지켜만 보는 건 무책임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을 향해 제발 소모적인 논쟁에 종지부를 찍어 달라고 하고 있는데요.
과거 논란이 됐던 언론중재법 때를 떠올리는 듯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금 언론이라든지 시민단체라든지 국제사회에서 이런저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충분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시 언론중재법도 청와대가 주도한 게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여론이 악화되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고 결국 민주당은 한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직까지는 청와대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청와대가 검수완박에 대한 어떤 의중이 있다면 직간접적으로 전달이 됐을텐데 이번에는 일절 움직임이 없다고 했습니다.
Q.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입장을 냈지만 국회와 검찰 모두 강대강 충돌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김오수 총장이 무슨 대안을 낼 것처럼 하던데요. 그건 뭡니까.
김오수 총장 특위를 만들어 다시 논의하거나, 검사의 전관예우 등을 제한하는 등의 대안을 내놨는데요.
문 대통령의 발언에 많은 함의가 있다며 참고해달라고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중재를 강조한 것으로 보이는데 민주당은 대통령과 김오수 총장과의 면담은 형식적 절차 일 뿐이라며 타협 여지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Q. 이거 하나는 짚고 가죠. 여당이 최강욱 의원을 법사위에 새로 배치했던데, 지금 재판 받고 있는 피고인이거든요. 피고인이 검찰 수사권 박탈하라고 목소리 내는 건 이해충돌은 아닌가요?
검수완박 강경파인 최강욱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3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2년 전 열린민주당 대표 시절 국회 법사위에 배정됐을 때도 재판 받는 피고인 신분으로 검찰과 법무부를 관할하고 있는 법사위에 두는 게 맞냐는 비판이 있었는데요.
국민의힘 한 의원은 "피고인 신분으로 검수완박 외치는 건 '분풀이'밖에 안 된다" 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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