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아는 기자, 아자 시작합니다.

사회부 이은후 기자 나왔습니다.

Q. 특수팀이 뭐 하는 곳이길래, 폐지시켰다 부활시켰다 하는 건지? (유튜브 : 폭**)

검찰 특별수사팀, 일명 특수팀은 국민적 의혹이 있는 사건 등을 집중 수사하려고 임시 설치하는 수사팀인데요.

일선 검찰청에 상시로 가동되는 부서가 아닌 특정 사건 수사에 특화된 별동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Q. 지난 문재인 정권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에 장관 승인을 받아서만 만들게 한 건데, 이제 그 규정이 없어지는 거죠?

법무부는 장관의 수사 개입 여지를 줄여 검찰 독립성을 회복하는게 목적이라고 했는데요.

법조계 일각에선 이런 해석도 나옵니다.

전 정권의 권력 비리 의혹 수사를 원활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사전 조치를 해둔 것이란 해석이죠.

앞으로 검찰은 한동훈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도 독자적으로 특별수사팀을 만들 수 있게 될 전망인데요.

그만큼 독립적으로 권력 비리 수사를 한다는 명분도 가지게 된 셈입니다.

Q. 지난 정부에서도 이유가 있어서 규정을 만들었을 텐데, 그동안 검찰에 특별수사팀을 못 만들어서 생긴 부작용이 있었나요?

추미애 장관 1호 지시로 만든 이 규정,

권력 수사를 사장시키는데 쓰였다는 비판을 받아왔는데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인사청문회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동훈 / 당시 법무부장관 후보자(지난달 10일) ]
"지금 조국 사태 이후에 제대로 된 수사가 뭐가 있습니까? 적어도 지난 3년과 같은 정치 편향성이 크고 편향적인 검찰은 검찰 역사상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난 정부에서도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처럼 국민적 관심을 받는 사건 수사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성과는 적고 편향성 시비에 휘말리곤 했죠.

정말 그런지, 제가 수도권 검찰청에 근무하는 차장검사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권력 수사를 하던 기존 검사들을 좌천 보내고, 친정권 성향의 검사를 그 자리에 앉히는 인사가 반복돼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없었던 구조"라고 평가했습니다.

임시 조직인 특별수사팀은 이처럼 검찰 인사권을 활용한 정치권력의 영향력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게 강점입니다.

Q. 검사 파견의 법무부 개입도 차단한다는데 비슷한 맥락인가요?

네. 조국 전 장관 때 설치한 검사파견심사위원회도 폐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데요.

주요 사건 수사팀에 파견 형태로 검사 인력을 충원하는 게 한결 쉬워집니다.

앞서 살펴본 특별수사팀은 물론, 주요 수사를 맡은 일선 검찰청의 기존 수사팀도 수사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Q. 한동훈 장관 취임 이후, 조국·추미애 전 장관의 흔적을 지우는 작업 이뿐만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추미애 전 장관이 없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부활이 대표적이죠.

검찰 형사부 중 일부 부서만 직접 수사를 허용하는 수사개시 제한 규정도 폐지했고요.

조국 전 장관이 만든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도 없애는 걸 검토 중입니다.

Q. 역대 처음으로 검사 출신을 금감원장으로 임명하기도 했죠?

'윤석열 사단'의 막내라 불렸던 이복현 전 부장검사인데요,

이 인사도 검찰 수사 확대 기조의 연장선상에 있단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증권 범죄 등을 초벌 조사해 필요한 경우 검찰에 넘기는 역할도 하는데요.

전 정권에서 라임, 옵티머스 펀드 관련 사건이 터졌지만 제대로 규명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Q. 주요 요직에 검찰 출신들 앉히는 건, 새로운 변화라고 볼 수 없는데? (유튜브 : 뒤**)

대통령실 외에도, 금감원, 국가정보원 등 권력 요직이 검찰 출신으로 채워지는 것에 대한 비판도 나오는데요.

여권은 '비정상의 정상화'라 설명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현 정권, 그러니까 살아있는 권력 수사에 눈을 감아버린다면, 이번 조치가 되레 큰 역풍을 몰고 올 가능성도 있는 만큼 앞으로 행보를 지켜봐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