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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민 숨 넘어가”…임대차3법·고금리 대책 지시
2022-06-20 19:24 정치

[앵커]
물가상승률과 실업률을 합친 경제고통지수가 21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그야말로 고통스러운 상황,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이 숨 넘어간다”며 대책 마련을 지시했는데요.

직접 거론한 건, 임대차 3법 재점검과 금리 인상 대책이었습니다.

조영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핵심 부동산 정책인 '임대차 3법'을 점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다음달이면 시행 2년을 맞는 임대차 3법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분석하고 개선할 점을 찾으라는 겁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임대료 인상을 최소화하는 상생 임대인에게 혜택을 확대하고 임차인의 부담은 덜어줄 수 있게 지원하라는
지시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부터 폐지를 포함해 임대차 3법의 손질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원일희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수석부대변인 (지난 3월)]
"임대차 3법 폐지부터 대상을 축소할 것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정부도 내일 임대차 보완 대책을 포함한 전월세 대책을 발표합니다.

전·월세 거주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추경호 / 경제부총리]
"월세 공제율을 12%에서 15%로 상향 확대한다는 게 나왔는데 현재 그런 방향으로 유력하게 검토 중입니다."

윤 대통령은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으로 인한 서민 경제 어려움을 언급하며 국회에도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민들이 숨이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 개정이 필요한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초당적으로 대응해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은 또 금리 인상으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이자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금융기관이 협력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특히,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을 덜어줄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영상취재 : 한규성 조세권
영상편집 : 김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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