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2년 7월 8일 (금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김수민 시사평론가, 백성문 변호사
[황순욱 앵커]
박지원 전 원장의 경우에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된 첩보 보고서를 무단 삭제한 혐의로 고발당한 상태고. 어제 이 야당은 국정원이 이 국정원이 박지원 전 원장을 고발한 것을 두고 이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야당은 국정원에서 밈스 관련해서 고소고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국정원에서는 밈스에 있는 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전혀 없다고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여기에서 민주당이 언급한 밈스라는 거는요. 사단급 이상의 군부대끼리 민감한 첩보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정보망입니다. 그러니까 밈스에 대한 삭제 권한은 군에만 있는 건데 열람 권한만 가지고 있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삭제를 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국정원이 착각을 한 것이라고 민주당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국정원은요. 곧장 반박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밈스에 탑재된 문건을 삭제한 혐의로 고발한 게 아니다. 우리는 밈스의 정보 삭제한 혐의를 가지고 고발한 게 아니니까 지금 엉뚱한 주장을 야당이 또 하고 있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백성문 변호사]
이거는요. 사실 조금 확인을 해봐야 될 거 같은데 지금 야당, 민주당 측 주장은 뭐냐면 아까 쉽게 말해서 군에서 생성된 정보를 국정원장은 열람만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자료가 삭제가 되었다면 군에서 삭제했으면 삭제했지 열람 권한만 가지고 있는 박지원 전 원장이 어떻게 삭제했냐. 국정원이 이게 밈스에 올라온 그런 정보라는 거를 착각하고 잘못 고발한 것이라는 게 이제 민주당의 입장인 거고. 국정원 측, 이제 고발의 주체는 국정원입니다. 국정원에서는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건 야당이다. 우리는 밈스 관련 정보가 삭제된 걸 가지고 문제 삼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만든 첩보를 박지원 당시 원장한테 보고를 한 그 문서를 박지원 당시 원장이 삭제를 한 것이기 때문에 차원이 다른 것이니까 이거는 지금 야당이 착각하고 있다. 그렇게 현재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는 저희가 지금 섣불리 어느 쪽 말이 맞다고 판단하기 조금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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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윤하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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