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첫번째 주택 공급 대책이 공개됐습니다.
민간 주도로 수요가 많은 곳에 공급하겠다는 건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안건우 기자,
Q1. 향후 5년간 공급 규모 나왔죠?
[기자]
270만 호입니다. 기존 계획에서 20만 호 늘어난 숫자입니다.
주로 선호도가 높은 도심에 있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을 민간 주도로 추진해 22만 호를 공급합니다.
인센티브가 필요하죠. 그래서 규제를 완화합니다.
가장 관심이 쏠렸던 게 개발사업의 발목을 잡아왔다는 지적을 받아온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입니다.
지금 재건축 사업으로 조합원 이익이 3천만 원을 넘어가면 최대 이익의 절반까지 부담금을 내도록 했는데 이걸 최대한 낮추겠단 겁니다.
재건축 초기 단계에서 안전진단 비중을 기존 50%에서 30~40% 수준까지 낮춰 물꼬를 더 트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세부내용은 다음 달부터 차례대로 내놓을 예정입니다.
Q2. 신규택지 내용은 없나요?
말씀드린 공급 규모 중 내년까지 15만 호를 신규로 공급합니다.
후보지는 오는 10월부터 발표되는데요.
수요가 많은 수도권이나 지방의 역세권이나 도심, 역을 중심으로 교통과 상업시설-오피스를 주거와 연결해 1킬로미터 반경에서 '고밀개발'하는 컴팩트 시티 구상입니다.
GTX가 들어서는 고양창릉과 남양주왕숙 등 3기 신도시에 시범 적용합니다.
이런 고밀개발은 기존에 알려졌던대로 역세권이나 준공업지에도 적용되는데요.
공공에 기부 채납하면 용적률을 법적 상한인 500%까지 늘려주는 방안도 계획대로 추진됩니다.
Q3. 수해 때 문제가 된 반지하 대책도 들어갔네요?
반지하 같은 걸 재해취약주택이라고 하는데요.
전국 32만 호 중에서도 20만 호가 폭우 피해가 컸던 서울에 있습니다.
이런 재해취약주택을 정부가 우선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리모델링하고 매입이 어려우면 침수방지시설 같은 안전 보강에 비용을 지원합니다.
다만 반지하를 금지하겠단 서울시와는 결이 다른 정책이어서 향후 조율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지금까지 경제산업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취재: 김기범
영상편집: 구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