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3년 1월 31일 (화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김종혁 국민의힘 비대위원, 복기왕 민주당 충남도당 위원장,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 장윤미 변호사
[이용환 앵커]
이재명 대표는 이번 이 대장동 건 2차 소환에 응하겠다고 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선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오라니 또 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오늘 아침에 이런 비난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한 번 들어보실까요? 김종혁 의원께서는 조금 어떻게 보세요? 국민의힘에서는 ‘민주투사인 양 어설픈 코스프레를 그만하시오, 이재명 대표님.’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던데요?
[김종혁 국민의힘 비대위원]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 수사가 정권이 바뀐 다음에 윤석열 정권이 시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혐의점들은 경선 과정에서 이낙연 후보 측에서 문제를 제기를 했고 나머지 백현동 사건이라든가 성남FC 사건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 것은 언론 추적 보도가 있고 난 다음에 고소 고발이 뒤따랐던 것이거든요. 문재인 정부에서 이루어졌던 일들입니다. 그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인데, 저는 놀라운 게 이재명 대표께서 뭐라고 하시냐 하면 이게 대선 패배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대선에서 만약에 이겼으면 과거에 어떤 짓을 저질렀든지 그것들에 대해서 다 면죄부가 되는 것인가요?
물론 대통령이 당선되었다면 아마 소추권이 없으니까 내란이나 외환죄가 아니면 소추권이 없으니까 중단이 되었을 것이니까, 수사가 중단이 되긴 했겠죠. 하지만 정치적인 승리나 패배와 상관없이 본인이 저지른 범죄 혐의라든가 피의 사실에 대해서는 검찰로서는 당연히 고소 고발이 들어오거나 지적이 있으면 수사하는 게 마땅한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무슨 야당 대표나 이런 게 아니라 자연인 이재명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해명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요, 그것이 헌법 하에서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는 우리의 준엄한 헌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께서 이 생각 하시는 것 같아요. 과거에 성남FC 사건과 관련해서 문제가 생겼잖아요.
고소 고발이 들어왔었는데, 검찰이 그걸 2년 동안 그냥 속된 말로 깔아뭉갰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수사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저분이 이제 경기도지사 관련해서 친형님 정신병원 감금 논란과 관련해서 1심, 2심을 거쳐서 대법원에서 이게 논란이 되는 무죄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경찰이 득달같이 수사를 시작해서 6개월 만에 무혐의,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죄가 없는 것으로 해달라고 해서, 그게 뭐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분은 ‘성남시장 때 내가 문제가 있었지만, 내가 결국은 경기도지사 되어서 경찰이 다 무혐의, 쉽게 이야기하면 불기소 처리해달라면서 검찰에 송치했듯이 이번 사건도 그렇게 조금 되는 것 아냐?’라고 생각하시는 것인지 모르겠는데요. 법은 그렇게 고무줄이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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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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