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는,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백지화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노후 단독주택과 빌라 재정비엔 10조 원을 투입하겠단 계획도 내놨습니다.
유찬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2022년 이 아파트 84㎡ 보유세는 450만 원이 넘어 2년 전보다 약 150만원 뛰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와 올해는 2022년보다 약 100만원 낮은 수준입니다.
집값 상승세가 꺾인데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인 69%로 낮춘 영향입니다.
정부는 2035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린다는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 현실화 계획을 백지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021년 19.05%, 2022년 17.20% 올라 세 부담이 급격히 늘었다는 겁니다.
[진현환 / 국토교통부 1차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함으로써 시장을 왜곡하고 민생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무리한 과제로 국민들을 옥죄지 않겠다."
문제는 공시가 현실화 계획 폐지가 법 개정사항이라는 점입니다.
폐기 이후 내년 공시가격을 어떻게 산정할지는 7∼8월쯤 방안을 내놓을 예정인데, 총선을 앞두고 급하게 발표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또 10년간 10조 원을 투입해 노후 단독주택과 빌라 등을 현대적인 타운하우스와 신축 빌라로 재정비하는 '뉴빌리지 사업' 추진 계획도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유 찬입니다.
영상취재: 김래범
영상편집: 유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