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북 성주 사드 기지를 찾은 김승겸 합참 의장 뉴시스

2017년부터 6년간 임시 배치 상태로 있던 경북 성주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가 본격적인 정상화 작업에 착수합니다. 사드 기지에서 흘러나온 전자파가 인체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나오면서 그동안 사드 배치 발목을 잡고 있던 행정 절차가 모두 종료된 겁니다.

환경부는 국방부는 오늘 사드기지 환경영향평가서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평가서에는 가장 논란이 되어 왔던 사드 전자파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담겼습니다. 환경부는 평가서를 통해 공군과 한국전파진흥협회의 기지 전체를 대상으로 이뤄진 실측자료를 검토한 결과, 측정 최댓값이 0.018870W/㎡로 인체보호기준(10W/㎡)의 530분의 1 수준(0.189%)에 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성주군 주민과 시민 단체 등이 전자파가 건강과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이유로 반대하면서 정상적으로 조성되지 못했던 사드 기지 내 정수시설과 하수처리 시설 보강, 장병 숙소 개선 등 인프라 공사가 조만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드 기지 운영이 본격 정상화하면 사드 운용 제한을 주장해온 중국이 더욱 노골적으로 압박해 올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중국은 전임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사드 추가 배치,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 편입, 한·미·일 군사동맹 불가'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사드 3불 약속' 이행을 요구하며 최근까지 압박을 이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선 사드 배치가 정상화될 경우 '한한령'(限韓令·한류 금지령) 등과 같은 경제보복 사태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이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사드 배치는 군사 주권 사안이고 중국이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는 원칙을 밝혀왔습니다. 중국이 주장하는 '3불'에 대해서도 결코 중국과 약속하거나 합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