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얼마 전 TV토론에서 검찰 개혁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문재인/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공수처를 설립해서 검찰을 견제하고… "

대선 때 마다 등장하는 검찰 개혁, 이번 대선에서도 후보들은 강력한 검찰 개혁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대부분 후보들이 대통령 등 고위공직자를 전담수사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공수처 신설'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공수처 신설에 반대하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도 경찰에 영장청구권을 부여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는데요.

그런데 이런 움직임에 '부정적 견해'를 담은 문건을 국회의원 등에 전달하면서 여론 조성에 나선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주무 부처인 법무부였습니다.

김유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최근 법무부 관계자들이 국회의원실 등에 전달한 문건입니다.

이 문건에는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를 전담하는 공수처는 "인권침해적 사찰 기구"로 "통제 불가능한 성역이 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또 "경찰이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으면 부실 수사가 증가할 것"이며 "검사가 수사·기소를 독점하는 것이 글로벌 트렌드"라고 강조합니다.

이 문건에는 공수처 신설, 수사권 조정 등 대표적인 검찰 개혁 방안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국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법무부 측은 국회 논의가 시작된 2월 이후부터 이 문건을 만들어 국회 개헌특위, 법사위 의원들에게 자신들의 의견을 전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수남 검찰총장 역시 공개적으로 수사권 조정 등에 반대하는 상황.

[김수남 / 검찰총장 (지난 7일)]
"검찰은 경찰국가 시대의 수사권 남용을 통제하기 위해 준사법적 인권옹호기관으로"

법무부는 이 문건과 관련해 "기존에 발의된 법안에 대한 원칙적 입장일 뿐이라며 대선 후보자들의 공약과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최근 이같은 검찰과 법무부 움직임에 경찰도 내부적으로 사안별 대응방안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채널A뉴스 김유림입니다.

영상취재: 이호영 김찬우
영상편집: 손진석
그래픽: 박정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