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 블랙 리스트' 의혹과 관련한 법원 추가 조사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대법원 자체 조사에서 실체가 없다고 나왔지만, 논란 끝에 다시 조사를 벌인 건데요,

결국 조사위도 블랙리스트가 존재했는지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명수 / 대법원장(지난해 9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선 추가 조사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 부분도 당장 급하게 결정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지시로 출범한 법원 추가 조사위원회는 오늘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일선 판사들의 활동과 재판부의 동향 등을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파악했다며 관련 문서들을 제시한 겁니다.

그러면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 개입 사건 항소심 판사들의 동향 파악과 청와대와의 의견 교환 정황이 담긴 문서도 내놨습니다.

하지만 규명 대상이었던 블랙리스트 존재 여부에 대해선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조사 결과 사실상 블랙리스트가 없다는 것이지만 "블랙리스트 개념에 논란이 있어 언급하지 않겠다"고 밝힌 겁니다.

이를 놓고 사법부 일각에선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체가 없다'는 대법원 자체조사가 나온 가운데 결국 실체는 밝혀내지 못하고 법원 내부의 갈등만 키웠다는 비판입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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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 이재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