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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법원 압수수색…판사들 서명 조작 정황
2018-09-06 20:00 뉴스A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데요.

비자금을 만들기 위해 판사들의 가짜 서명까지 동원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강경석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검찰은 오늘 법원 예산을 담당하는 대법원 사무실 2곳과,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을 지낸 이민걸 부장판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법원행정처가 지난 2015년 전국 일선 법원의 공보관실 운영비 3억 5천만 원을 빼돌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섭니다.

당시 공보판사들은 운영비를 수령한 것처럼 '가짜 서명'을 하는 방식으로 서류 조작에 가담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대법원 내부 문건에는 "예산을 인편으로 수령한 다음, 공보법관이 수령했다는 서명 날인을 하라"

"의심을 피하기 위해 소액 분할 인출해야 한다" 등의  지침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오늘 박근혜 정부에서 법무비서관을 지낸 곽병훈 변호사를 소환했습니다.

[곽병훈 / 전 대통령법무비서관]
"(일제 강제 징용 소송 관련해서 법원행정처와 세부계획 협의하신 적 있으십니까?) 아는 대로 제가 성실히 조사받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은 곽 전 비서관이 청와대의 뜻에 따라 일본 기업 측을 변호한 로펌과 소송 과정을 조율했는지 확인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강경석입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영상취재: 김재평
영상편집: 장세례
그래픽: 박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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