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를 실어나르는 사설 구급차 중 적지 않은 차량이 구급업체에 속해있지 않은 개인이 운영하는 차량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양한 꼼수를 부리며 과태료나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배짱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배영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사설 구급차가 싸이렌을 울리며 역주행을 합니다.
전국에 운영중인 사설 구급차는 980여 대.
모두 지자체 허가를 받은 응급 이송업체 소속으로 돼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다르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털어놨습니다.
개인이 구급차를 사서 업체에 돈을 주고 등록만 하거나, 업체가 소유한 구급차를 거꾸로 사들여서 영업하는 지입차가 적잖다는 겁니다.
[A 사설 응급 이송업체 대표]
"(지입 구급차) 많습니다. 조금 장사가 되면, 7천~8천만 원에 사라고 하면서 되팔아버리죠."
돈에 급급하다 보니 속도 위반과 중앙선 침범 같은 불법행위도 서슴지 않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확보한 지입 구급차량 15대의 자동차 등록 원부입니다.
하나같이 몇년 간 수백에서 1억 이상 과태료와 자동차세 등을 안 내 가압류가 걸려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
"(과태료가) 1억6천 정도 되네요. 기간이 지나면 가산금이 붙고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당연히 번호판 영치 등 처분을 받아야 하지만 이들은 여전히 영업 중입니다.
납부 독촉을 피하는 꼼수 덕분입니다.
기존 응급 이송업체에서 타 업체로 소속을 바꾸거나, 오래된 구급차를 폐차한 뒤 새 차량에 대체 압류를 거는가 하면, 여러 업체에 동시에 등록해 과태료를 분산시키는 수법 등이 동원됩니다.
[B 사설 응급 이송업체 대표]
"차량에 체납된 금액이 많다 보니 과태료나 벌금을 내지 않고 자기가 과속하면서 개인 용무로 타고 다니죠."
업계에선 미납된 과태료만 3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채널 A뉴스 배영진입니다.
▶관련 리포트
지자체, 사설 구급차 단속 포기…처벌 규정이 없다?
기사 바로가기 ☞ http://bitly.kr/wGKm
다양한 꼼수를 부리며 과태료나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배짱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배영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사설 구급차가 싸이렌을 울리며 역주행을 합니다.
전국에 운영중인 사설 구급차는 980여 대.
모두 지자체 허가를 받은 응급 이송업체 소속으로 돼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다르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털어놨습니다.
개인이 구급차를 사서 업체에 돈을 주고 등록만 하거나, 업체가 소유한 구급차를 거꾸로 사들여서 영업하는 지입차가 적잖다는 겁니다.
[A 사설 응급 이송업체 대표]
"(지입 구급차) 많습니다. 조금 장사가 되면, 7천~8천만 원에 사라고 하면서 되팔아버리죠."
돈에 급급하다 보니 속도 위반과 중앙선 침범 같은 불법행위도 서슴지 않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확보한 지입 구급차량 15대의 자동차 등록 원부입니다.
하나같이 몇년 간 수백에서 1억 이상 과태료와 자동차세 등을 안 내 가압류가 걸려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
"(과태료가) 1억6천 정도 되네요. 기간이 지나면 가산금이 붙고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당연히 번호판 영치 등 처분을 받아야 하지만 이들은 여전히 영업 중입니다.
납부 독촉을 피하는 꼼수 덕분입니다.
기존 응급 이송업체에서 타 업체로 소속을 바꾸거나, 오래된 구급차를 폐차한 뒤 새 차량에 대체 압류를 거는가 하면, 여러 업체에 동시에 등록해 과태료를 분산시키는 수법 등이 동원됩니다.
[B 사설 응급 이송업체 대표]
"차량에 체납된 금액이 많다 보니 과태료나 벌금을 내지 않고 자기가 과속하면서 개인 용무로 타고 다니죠."
업계에선 미납된 과태료만 3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채널 A뉴스 배영진입니다.
▶관련 리포트
지자체, 사설 구급차 단속 포기…처벌 규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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