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파업 앞두고 대책 허술…정부 “자제해달라” 요청
[채널A] 2019-05-13 19:30 뉴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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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파업, 노선 감축으로 인한 시민 불편,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조금 전 세금을 일부 투입한다는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버스 파업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자 정부가 잇따라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은 일자리 나눔지원사업 예산을 통해 인력 충원을 하는 버스 회사에 지원금을 주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남아있는 일자리 나눔지원사업 예산은 250억 원에 불과합니다.

주 52시간 근로제를 정착시키기 위해선 버스 회사들이 새로 기사를 뽑는 데만 8000억 원 넘게 필요한 상황에서 '보여주기 식'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버스 파업 사태를 해결해야 할 책임이 국토교통부에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이재갑 / 고용노동부 장관]
"(버스 파업과 관련해선) 주관 부처를 국토교통부로 지정이 돼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

하지만 국토부도 지방자치단체에 요금 인상을 압박할 뿐,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홍남기 경제부총리까지 나서 요금 인상에 불을 지폈습니다.

[류근중 / 한국노총 자동차노련 위원장]
"(홍남기 부총리가) 시내버스가 요금이 조정될 때는 됐다고 본다… 개인적인 이런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요금 인상의 열쇠를 쥔 지자체들과는 좀처럼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는 상황.

기획재정부는 조금 전 버스 차고지 등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한편, 광역교통활성화 사업을 통해 버스 노사를 돕겠다며 파업을 자제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인력 충원과 임금 보전을 요구하는 버스업계와 노조의 요구와는 거리가 있어 파업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edge@donga.com
영상취재 : 정승호 이승헌
영상편집 : 손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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