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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봉천동 탈북모자법’ 만든다…복지 사각지대 점검
2019-08-16 20:28 뉴스A

채널A가 봉천동 탈북모자 아사 사건을 보도한 이후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탈북 모자 분향소가 생겼고, 언론들은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국회 여야, 정부 모두 각종 대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여현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채널A가 지난 12일 봉천동 탈북 모자의 안타까운 사연을 전한 뒤, 부실한 복지 시스템에 대한 여론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국회와 정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봉천동 탈북모자법' 발의에 착수했습니다.

한성옥 씨와 같은 재개발 임대주택 세입자들도 월세 체납 정보 수집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전기 요금이 체납될 경우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직접 복지부에 통보하도록 하고 탈북민 가정도 위기 가정에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김승희 / 자유한국당 의원]
"이 위기가구를 특별히 발굴하는 데에 시스템이 보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비롯한 야당 지도부는 오늘 오후 한 씨 분향소에 조문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제도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모든 것이 새터민 가정에게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허점이 있었는지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부는 오늘 관악 구청을 현장 방문해 소득이 없던 한 씨가 기초수급대상에 제외된 배경에 대해 조사에 나섰습니다.

[김영학 / 관악구청 복지과장]
"임대아파트도 전수조사를 해서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현교 기자]
"여, 야 정치권과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나서면서 이번에는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제대로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여현교입니다
1way@donga.com

영상취재 김남준
영상편집 김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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