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가 올해 경제 성장률 예상치를 2.4%에서 2.0%까지 낮추면서 경제환경, 그러니까 정책이 따라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우왕좌왕 하는사이 검찰에 타다가 발목 잡히는 등 규제에 가로막히는 기업이 적지않죠.

아직도 혁신기업을 막는 황당한 규제가 많다는데, 안건우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스마트폰 메신저에서 커피를 주문하자 준비됐다는 메시지가 뜹니다.

계산대에 가서 찾기만 하면 끝.

국내 한 스타트업이 모바일로 주문·결제·적립을 한 번에 끝낼 수 있도록 개발한 시스템입니다.

소비자는 줄을 설 필요가 없고 식당 점주는 주문을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어 일석이조.

하지만 술을 함께 파는 식당은 이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모바일이나 온라인으론 술을 살 수 없게 한 규제 때문입니다.

[전상열 / 나우버스킹 대표]
"신용카드 대신 스마트폰으로 결제하는 것뿐이거든요. 충분히 신원 확인도 가능하고. 온라인법이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이죠."

승합차 호출서비스 '타다'는 국토교통부가 서비스의 합법 여부에 대한 판단을 미룬 사이 검찰이 불법이라며 기소했습니다.

[문여정 /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
"그 지점에서 관료들이 애매하다고 생각하는데, 법리적으로 나중에 문제가 있다고 철퇴를 쥐여 주면 어떤 스타트업도 일할 수 없죠."

'금융혁신의 아이콘'으로 기대를 받았던 제3 인터넷은행은 흥행에 실패했습니다.

대주주 규제에 대한 부담으로 네이버 SK텔레콤 같은 대형 IT기업들은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인터넷 전문은행법 개정안은 정치적 논란에 막혀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srv1954@donga.com
영상취재: 김재평
영상편집: 이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