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A LIVE (10:50~12:00)
■ 방송일 : 2020년 4월 22일 (수요일)
■ 진행 : 송찬욱 앵커, 정하니 앵커
■ 출연 :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전지현 변호사
[송찬욱 앵커]
또 하나 정치권에 시급한 사안이라면 바로 긴급재난지원금이겠죠. 그런데 긴급재난지원금, 점점 긴급이라는 단어가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소득 하위 70%냐 전 가구 100%냐를 놓고 지금 갈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갈등이 흔히 보던 여야갈등이 아니라 정부와 여당의 갈등입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당정이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약으로 내세웠고 총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홍남기 부총리는 지금 재정건전성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번 한 번으로 끝날 수 있는 문제냐, 기업의 유동성 문제나 코로나의 여파가 장기간으로 갈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돈을 풀었을 경우 다음에 쓸 수 있는 돈을 마련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문제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빨리 논의를 통해 합의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하니 앵커]
급기야 여당은 기획재정부를 향해서 정치하지 말라며 압박까지 했습니다. 홍남기 경제 부총리가 어떤 정치를 한다는 건지. 이게 과도한 기재부 때리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전지현 변호사]
물론 이 문제는 다각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근형 위원장이 기재부가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경제 원리에 따라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거잖아요. 여당은 일단 다 나눠주고 나중에 환수를 하면 된다고 하지만 하위소득 70% 기준이 4인 가구 건강 보험료 23만원이면 월수입 세후 500만원 조금 안 될 수도 있습니다. 500만원 네 가족이면 부족하다고 말하기도 어렵지만 크게 여유 있는 것도 아닙니다.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어떻게 마련한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송찬욱]
저는 이 부분도 좀 놀랐습니다. 대통령 지지자들이 야당을 비판하는 경우는 많이 봤습니다. 일부 대통령 지지자들이 여당에게 왜 정부 발목을 잡느냐는 비판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최진봉]
저렇게 비판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서로 입장이 다를 수 있고, 서로 관점에 따라서 본인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논의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풀어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일방적으로 한쪽을 비판하기보다는 논의를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정하니]
그런가하면 통합당은 여당을 향해 정부가 이견도 해소하지 못한 상황에서 야당을 향해 책임을 떠넘기지 말라며 비판했습니다. 우리는 정부안에 찬성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다음 달에 지급하는 게 목표라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최진봉]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김재원 정책위원장이 이야기 했잖아요. 본인들은 통과시켜줄 마음이 있다고, 합의안을 가져오라는 것 아니에요. 여당이나 정부나 이 문제에 대해 빨리 합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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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 방송일 : 2020년 4월 22일 (수요일)
■ 진행 : 송찬욱 앵커, 정하니 앵커
■ 출연 :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전지현 변호사
[송찬욱 앵커]
또 하나 정치권에 시급한 사안이라면 바로 긴급재난지원금이겠죠. 그런데 긴급재난지원금, 점점 긴급이라는 단어가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소득 하위 70%냐 전 가구 100%냐를 놓고 지금 갈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갈등이 흔히 보던 여야갈등이 아니라 정부와 여당의 갈등입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당정이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약으로 내세웠고 총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홍남기 부총리는 지금 재정건전성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번 한 번으로 끝날 수 있는 문제냐, 기업의 유동성 문제나 코로나의 여파가 장기간으로 갈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돈을 풀었을 경우 다음에 쓸 수 있는 돈을 마련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문제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빨리 논의를 통해 합의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하니 앵커]
급기야 여당은 기획재정부를 향해서 정치하지 말라며 압박까지 했습니다. 홍남기 경제 부총리가 어떤 정치를 한다는 건지. 이게 과도한 기재부 때리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전지현 변호사]
물론 이 문제는 다각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근형 위원장이 기재부가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경제 원리에 따라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거잖아요. 여당은 일단 다 나눠주고 나중에 환수를 하면 된다고 하지만 하위소득 70% 기준이 4인 가구 건강 보험료 23만원이면 월수입 세후 500만원 조금 안 될 수도 있습니다. 500만원 네 가족이면 부족하다고 말하기도 어렵지만 크게 여유 있는 것도 아닙니다.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어떻게 마련한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송찬욱]
저는 이 부분도 좀 놀랐습니다. 대통령 지지자들이 야당을 비판하는 경우는 많이 봤습니다. 일부 대통령 지지자들이 여당에게 왜 정부 발목을 잡느냐는 비판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최진봉]
저렇게 비판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서로 입장이 다를 수 있고, 서로 관점에 따라서 본인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논의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풀어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일방적으로 한쪽을 비판하기보다는 논의를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정하니]
그런가하면 통합당은 여당을 향해 정부가 이견도 해소하지 못한 상황에서 야당을 향해 책임을 떠넘기지 말라며 비판했습니다. 우리는 정부안에 찬성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다음 달에 지급하는 게 목표라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최진봉]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김재원 정책위원장이 이야기 했잖아요. 본인들은 통과시켜줄 마음이 있다고, 합의안을 가져오라는 것 아니에요. 여당이나 정부나 이 문제에 대해 빨리 합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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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