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북한과 미국 간의 대화가 미국의 대선 전에 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중재자 역할을 다시 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가 오늘 오전에 국회의 한 행사에 출석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을 믿을 수 있는 나라라 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백악관 결정사항을 보면 완전 봉숭아학당”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볼턴 전 보좌관의 회고록을 말하며 한 이야기인데요. 교수님, 대통령이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고 한 다음날 저런 이야기를 하는 건 어떤 의도라고 봐야할지 모르겠거든요?
[김근식 경남대 교수]
문정인 특보가 학계에 계속 계셨고 지금도 명예교수, 특임교수를 하고 계시니까 학자 전문가로서 그런 의견을 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리고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 특보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말씀을 하실 때는 조금 가려서 하시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청와대에 박자를 맞춰주시든지, 미국과의 신뢰회복, 한미 간 동맹의 공조라는 부분들을 원칙적으로 같이 한 다음, 저런 이야기는 특보가 백악관 실력자에게 조율된 선에서 비공개로 의견을 교환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송찬욱]
지금 한미 간 신뢰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셨는데요. 문정인 특보는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안보 정책을 보좌하는 인물이잖아요. 저런 발언이 한미 간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현근택 변호사]
봉숭아학당이라는 말이 좋은 표현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볼턴이 있을 때와 없을 때를 좀 달리 봐야할 것 같아요. 지금 지적하셨듯이 회고록을 얼마나 믿어야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노이 노딜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게 볼턴 아니냐는 건 맞는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그동안 북미대화가 정상 간의 개인적인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탑다운 형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미국 대선이 민주당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고. 만약 민주당으로 바뀐다면, 예전의 민주당을 보면 전략적 인내라고 해서 회담 거의 안 했거든요. 마지막 기회일 수 있지 않은가. 그런 심정인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도 적절한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민지 앵커]
이런 가운데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주한미군 관련해서 한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이 발언을 두고 미군 감축에 대해 명분을 준 것 아니냐고 비판하고 있던데요. 같은 생각이십니까?
[김근식]
미래통합당에서 주한미군 감축 주장으로 직선적으로 연결하는 것은 아직 무리라고 보고요. 본래 송영길 위원장이 한반도 정세에 대해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자신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름의 발언들을 해왔습니다. 특히 지금 남북관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계속 북한의 입장을 이해하자, 북한이 오히려 백인경찰에 짓눌린 플로이드와 같다. 이런 식으로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많이 했고요. 지금 송영길 외교위원장의 발언을 개인적인 것으로 치부할 수 있지만, 문정인 특보와 똑같은 비판인데요. 국회의 외교통일위원장입니다. 그런 분이 저런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한다는 것은 생각을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민지]
김 교수님께서는 발언 자체의 문제라고 하기 보다는 외교위원장 자리에 맞는 발언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셨는데요. 사실 송 위원장도 이 발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되니 해명을 내놓았잖아요. 전체 맥락을 봐야한다는 식의 주장이죠?
[현근택]
제가 봐도 직접적인 감축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요. 힘의 과잉이라는 것이 무기로 봤을 때, 전력으로 봤을 때 앞선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저는 아마 주한미군이 역할을 재검토해봐야 한다는 의미가 더 크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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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호현지 인턴
